행정(학)에서의 이념과 실용 영국 복지행정의 이념과 실용주의이념의 굴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실용주의는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념으로서의 실용주의와 통치의 기술로서의 실용이 그것이다. 이념으로서의 실용주의는 사상을 도구로 여기고 진리란 이론의 실천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유용한 것이 아니라 유용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사상이다. 또 하나는 통치의 기술로서의 실용인데, 이는 표방된 이념이나 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정책의 적용과정에서 그 상황에 맞게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통치기술로서의 실용은 Waldo의 견해와 같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What counts is what works) 관점이다. 이 글은 영국의 복지 흐름을 실용주의와 그 굴절에 관한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이념으로서의 실용주의(Pragmatism as philosophical position)와 통치기술로서의 실용(Pragmatism as practicality)을 살펴보고, 영국의 행정이념과 관련하여 복지발전을 정(正)-반(反)-합(合)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즉 실용으로 출발하였던 복지가 1970년대까지 복지주의라는 이념으로 이념화하였고, Thatcher 정부의 출범은 그 반(反)명제로 복지국가의 해체라는 반(反)이념화이며, 1990년대의 제3의 길(The Third Way)은 변증법상 합(合)의 관점으로 이념으로서의 복지주의가 실용으로서의 복지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였다. 이렇게 실용은 대립하는 이념의 통합이지만, 이념화나 반(反)이념화할 때 그 본래의 창조성은 의미를 잃고 다음 발전 단계에 걸림돌이 되거나 대체되는 수순을 밟는다는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