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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책성의 계량적 성질 고찰 = A Study on Quantifiable Characteristics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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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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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0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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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effort to improve the reaso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collective evaluation for liability of behavior, the quantifiable characteristics of liability is presented. Specifically by applying the mathematical concepts of comparability, unequatability, and completeness,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social understanding and collective consent for evaluation of liability was examined. First, it is shown that behaviors of human and cases comprised of the behaviors are socially comparable in terms of liability. Behaviors consisted of various factors are not the same as any other case due to the uniqueness of the factors, and thus different cases are unequatable in that they cannot have the same degree of liability. Moreover, behaviors with infinitely various degrees of liability exist infinitely, and along with the standard for evaluating liability set by human reasoning and collective consultation, they show similar characteristics to completeness in the field of mathematics. Because liability is not an absolute or objective concept, its existence cannot be proven through a logical induction process in mathematics or science. However, it is worth examining for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process and effect of evaluation of liability required by society. In particular, quantifiable characteristics can assist to quantify non-numerical factors of consideration such as phenomena or human emotions, which are factors that are the basis for evaluating liability, and it shows a need for social discussion in that it is an aspect that can be expected to have a valuable use in the futur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operates based on logic and arithmetic operations, will be introduced and used in the legal field.
더보기행위 유책성의 집단적 평가의 합리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유책성의 계량적 성질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비교가능성과 동치불가성, 그리고 완비성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유책성 평가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공감의 제고 가능성을 살폈다. 우선 인간의 행위와 그것으로 구성된 사안은 사회적으로 유책성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행위자와 시점 등이 가지는 요인의 유일성에 의해 그 어떤 다른 사안과 동일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사안은 동일한 유책도를 가질 수 없는 동치불가성을 띤다. 또한, 무수히 다양한 유책도를 가지는 행위는 무한하며 이는 인간의 사고와 협의에 의해 규정되는 유책성 평가 기준과 더불어 수학 분야에서 언급되는 완비성과 유사한 성질을 보인다. 행위 유책성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계량적 성질은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와 같은 논리적 유도 과정을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없지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유책성 평가의 과정과 효과에 긍정적 기여를 위해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 특히, 계량성은 유책성 평가의 근거가 되는 요소인 현상이나 인간의 감정 등의 비수치적 고려 대상을 수치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논리 및 산술적 연산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조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이 기대되는 미래에 가치 있는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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