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위한 토대

국문 초록 (Abstract)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만 하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로서 자연권이다. 인권은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이라는 다른 권리와 구별되는 다섯 가지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법적 실정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헌법을 통해서 실정화한 인권이 기본권이다. 인간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통해서 국가를 창설하였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 중 구체적 의무에서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도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권이 헌법을 통하여 국가법질서 안에서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여 보장된다. 기본권은 국가의 기본법이 실정법적으로 보장하는 실정적 효력이 있는 권리로서 실정권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인권과 국가의 의무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은 국가의 의무를 매개로 연결된다. 이러한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기본권을 권리적 측면에서만 고찰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의무적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주로 권리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온 인권과 기본권
• Ⅱ.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 Ⅲ.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Ⅳ. 결론 : 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통한 국가의무의 재인식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2001
• 2 이상천, "현대독일공권이론의 신경향과 그 특질"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 : 1995
• 3 강태수, "현대국가에서 기본권내용의 개방적 전개와 문제점- 주관적 공권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2 (32): 67-90, 2004
• 4 정종섭, "헌법학원론(제6판)" 박영사 2011
• 5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법문사 2010
• 6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 7 이준일, "헌법학강의(제3판)" 홍문사 2008
• 8 장영수, "헌법학(제5판)" 홍문사 2010
• 9 성낙인, "헌법학(제11판)" 법문사 2011
• 10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0
• 11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 12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 13 한동섭, "헌법(수정판)" 박영사 1971
• 14 전광석, "한국헌법론(제6판)" 법문사 2010
• 15 김철수, "한국에서의 인권론의 도입과 전개 In 법학교육과 법조개혁" 길안사 1994
• 16 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1
• 17 김철수, "학설ㆍ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 18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 19 콘라드 헷세,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 20 허완중,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 법학연구소 20 (20): 531-558, 2008
• 21 조국,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 22 차병직,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지산 2003
• 23 전진성,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 24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 25 조효제, "인권의 대전환: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활" 교양인 2009
• 26 이준일, "인권법(제3판)" 홍문사 2010
• 27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1판 6쇄)" 아카넷 2010
• 28 박은경, "인권법" 세종출판사 2008
• 29 이상돈, "인권법" 법문사 2005
• 30 차병직, "인권" 살림 2007
• 31 구병삭, "신헌법원론(제3전정판)" 박영사 1996
• 32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일조각 1953
• 33 존 록크, "시민정부론(제7판)"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 34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2009
• 35 허완중,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 고려대학교 2002
• 36 염수균, "법과 권리" 한길사 2010
• 37 김성수, "독일법상 주관적공권이론의 발전" 고시계사 36 (36): 1991
• 38 정하중,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 : 2000
• 39 독립신문강독회, "독립신문, 다시 읽기" 푸른역사 2004
• 40 김선택, "대한민국에서 기본권 보장의 발전과 과제" 2008
• 41 허완중,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한국법학원 (115) : 68-105, 2010
• 42 김선택, "기본권체계" 헌법재판소 10 : 1999
• 43 김선택, "기본권이해의 현대적 경향과 한국헌법의 과제" 2007
• 44 계희열,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그 문제점" 고시연구사 20 (20): 1993
• 45 홍성방,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 : 1998
• 46 성낙인,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 - 일반이론,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6 : 1995
• 47 정종섭, "기본권의 개념" 금붕어 2007
• 48 김선택, "기본권의 개념" (주) 육서당 법률행정연구원 4 (4): 1998
• 49 정재황, "기본권연구Ⅰ" 길안사 1999
• 50 김도균, "권리의 문법-도덕적 권리ㆍ인권ㆍ법적 권리" 박영사 2008
• 51 박순영, "개인 In 우리말 철학사전 3" 지식산업사 2003
• 52 정종섭, "國家의 文化遺産保護義務와 古都의 保存" 법학연구소 44 (44): 28-66, 2003
• 53 Jörg-Detlef Kühne, "Von der bürgerlichen Revolution bis zum Ersten Weltkrieg, In Handbuch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und Europa, Bd. I" 2004
• 54 Michael Sachs, "VerfassungsrechtⅡ-Grundrechte, 2. Aufl" 2003
• 55 Klaus Stern, "Idee der Menschenrechte und Positivität, In HStR, Bd. V, 2. Aufl" 2000
• 56 Bodo Pieroth, "Grundrechte - Staatsrecht II, 26. Aufl" 2010
• 57 Robert Alexy,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Menschenrechte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In Philosophie der Menschenrechte" 1998
• 58 Klaus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I/1"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