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경제대국으로 가는 제도개혁 : 제안 = Institutional Reform for a Stronger Foundation of the Korean Economy
저자
유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9(1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공정·투명한 보호는 시장경제의 기초이며, 이 기초는 법치를 통 해 닦이고 다져진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법치를 가로 막고 있다. 그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모든 장·차관과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의 장을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임명·해임한다. 이로 인해, 행정부 전체가 정치화되고 법은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행정부는 많은 규제들에 관해 실질적으로 입법·사 법·행정의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진정한 법치는 불가 능하다. 힘의 논리는 법의 논리를 포함한 다른 모든 논리를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견제 받지 않는 집중된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제도의 중대한 결함이다. 대통령이 행 정부의 장·차관 및 사정기관의 장들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또, 피규제자에 의한 규제의 심의 청구를 통 해 규제가 개정 내지 폐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 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없애는 것이 법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번영하는 시장경제를 이루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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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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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 한국제도∙경제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6 | 0.81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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