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대안으로서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 = New Direction of Real Estate Policy for Alternati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38(1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possibility and suggest a new direction of real estate policy as alternative policies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Firstly, real estate policy should actively embrace the new paradigm of regional policy, ‘place integration of sectoral policy instruments’ that reflects regional distinctive properties of real estate, through the breaking away from ‘national-scale centered’ perspective that considers the area of South Korea as a homogeneous space through existing de-spatialized historicism. Secondly, in order for real estate policy to be established properly as an alternative regional policy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criteria of regional classification and typology based on differentiation of real estate should be provided. Thirdly, the real estate policy as regional policy should aim at improving the regional disparity and efficiency, also combine and apply sectoral substantial/practical policy instruments by regions. Fourthly, the real estate policy should secure the minimum sustainability through the regional embeddedness. Lastly, the efforts of research and institutionalization regarding a new 「real estate information system」, which includes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and human beings” as well as real estate itself deviating from existing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real estate information at national or metropolitan municipality level, are desperately needed.
더보기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대안으로서의 부동산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은 기존의 탈공간화된 역사주의에 매몰되어 한국의 영역을 동질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국가스케일 중심’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부동산의 지역 차별적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부문별 정책수단의 장소적 통합’이라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적 지역정책으로서의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차별성에 기초한 지역구분과 유형화의 준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정책으로서의 부동산정책은 그 목표를 대상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지역별 효율성의 제고에 두고 정책의 대상인 단위지역별로 부문별 실질적‧실행적 정책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조합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의 지역적 뿌리내림을 통하여 최소한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전국 혹은 광역지자체 단위의 부동산 정보의 수집과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부동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개선”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부동산정보체계」를 위한 연구와 제도화의 노력이 절실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