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와 유럽안정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이에 대한 유럽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은 지난 2007-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리스의 부채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유럽으로 확산되어 현재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국가 부채 위기(sovereign debt crisis)가 심화되어 유럽 연합과 유로존 미래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유럽 연합과 ECB의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위기의 여파를 잠재우는 단기적인 해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 대응에서 미연준이 전개하였던 비관행적 통화신용정책(unconventional momentary policy)과 유사하다. ECB의 비표준 통화신용정책 조치(non-standard measures)가 그것이다. ECB는 미국의 비관행적 통화신용정책과 나름 차별점을 부각하고 있으나, ECB의 SMP, OMT와 EFSF, ESFM 그리고 향후 유럽 위기 상설 대응 기구로 작동하게 될 ESM의 정책들은 미국의 사례에서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비관적 통화신용정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수단의 수행 결과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더 고위험의 통화체계와 통화체계에 의해 지탱되는 미래 잠재적 재정위기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