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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 Untersuchung zum Gesetzaenderungsentwurf feur Besondere Kommunale Selbstverwaltungskoerpe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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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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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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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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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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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제3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를 두면서도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제142조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조직체가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이들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저협의회는 독자적인 사무집행권을 갖지 못하고 또한 독자적인 행정인력을 갖추지 못하다는 점에서 자치권을 가지는 특별자치단체라고 개념지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제3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46조 이하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합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공익을 위하여 특정한 지역적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자치 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권고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재고를 요한다. 외국에서는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는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 개정안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종류 등에 대한 고려없이 그 내부기관, 즉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구성에 관하여 단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그 기능 등에 따라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약을 정하고스스로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타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의 적정배분, 관할권행사상의 보충성 원칙적용, 그 운영재원의 조성, 국가와의 관계 등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이 기대된다.
더보기Es handelt sich bei dieser Abhandlung um Besondere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der Kommunen, die vo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im Zuweck zur guten Durchfuehrung der Selbstverwaltungsaufgaben gebieldet werden. Anlass dieser Untersuchung ist der Erneuerungsentwurf des Gesetzes fuer kommuale Selbstverwaltung Koreas, der einige Vorschriften ueber diese Besondere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erneut eingefuehrt hat. Dieser Entwurfe wird gerade im Koreanischen Plament behandet. Nach dem Erneuerungsentwurf des koreabischen Gesetzes fu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koennen verschiedene Besondere Koerperschaften im oben genannten Sinne nur durch die Abmachung zwisch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gebieldet werden, Diese Abmachung soll im Form von Verwaltungsvertrag beschlusst und von Rechctsaufsichtamt, d.h. Innenminister von Zentral Government oder Oberbuergermeister im Provinz genehmigt werden. Diese Besondere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 kann vo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freiwillig gebiedet werden und die Aufgaben durchfuehren, die sie von den beteilgt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im Verwaltungsvertrag uebernommen hat. Obwohl diese Besondere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 nach dem Erneuerungsentwurf des Gesetzes fu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das Recht fuer Selbstverwaltung hat, soll dieses Recht nur im von d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gegebenden Raum verwirkt werden. Nach diesem Entwurf soll jede Besondere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 eigene Kommunalrat, deren Mitgliedschaft von der Ratsmitglied der betreiligt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aufgebaut wird. Das Kommunalrat dieser Besonder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 der Kommunen hat das Recht eigene Satzung zu erlassen. Diese Satzunghoheit soll nur im Rahmen ihrer Zustaendigkeit begrenzt werden. Der Entwurf des Gesetzes fu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regelt ohne Ruecksicht auf der verschiedenen Arten dieser Besondren Selbatverwaltungskoerperschaften ueber die inneren Struktur dieser Koerperschaften. Z.B. der Vorstand dieser Koerperschaft soll durch den Kommunalrat dieser Koerperschaft gewaehlt werden. Nach Ansicht des Verfassers soll die innnere Strucktur dieser Koerperschaften nach der Willen der beteilget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je nach ihren Arten bzw. ihren konkrten Situation in verschiedenen Formen aufgebaut werden. Noch zu erwaehnen ist, soll diese Besondere Selbstverwaltungskoerpersacft angesicht der oeffentlichen Interesse durch das Gestz pflichtig gebieldet werden. Diese Anforderung ergibt sich aus dem Gesichtpunkt, dass sie zur erfolgreichen Durchfuehrung der kommunalen Aufgaben fuer Oeffentlichkeit gebieldet werden soll. Auf diese Aspekten sollen bei der Erneuerung des Gesetzes fu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berucksi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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