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 개인과 사회의 대안은 노인 스스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자립적 생활은 경제적 기반이 요구되므로 퇴직 후 경제적 수입과 더불어 사회적 활동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취업과 인력활용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의 취업과 인력활용은 첫째, 소득보장의 한 방법이다. 둘째, 공적, 사적 부양의 부담감소를 가져온다. 셋째, 가족과 사회에서 역할을 확보하고 자존감과 자아정체감을 유지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감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취업과 인력활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각국의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 관련 법?제도의 현황,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첫째,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동법의 규정이 대부분 임의적인 권장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령자고용 등을 비롯한 몇가지 사항을 강제의무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자창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고령자창업지원단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내에 병설로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각 개별노인들의 능력과 자본력에 따라서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는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하겠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인력관리공단 창립 준비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노인창업을 통하여 경제 및 사회활동을 참여하고 확대의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을 현재의 12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확대하고 성공사례를 보급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러한 지원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산재해 있는 노인 취업알선?훈련기관의 문제점, 비체계적?분산적?비전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와 고령자 창업지원센터를 흡수하여 고령자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단은 이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이 필요한 데 이것을 바로 고령자인력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된 노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빈곤 노인층을 위한 자립교육프로그램, 장애노인을 위한 재활교육프로그램, 고학력 노인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현행의 고령자촉진법상의 임의?권고 규정인 정년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강제적인 규정으로 바꾸어 2007년까지는 정년을 65세나 그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년이 되기 전 일정연령이 됐을 때,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파기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형식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며, 조직적인 체계와 조직이 없다. 그러므로 노인의 자원봉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강화, 인식제고,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 1. 연구의 범위 16
• 2. 연구방법 16
• 제2장 고령자 인력활용의 이론적 배경 17
• 제1절 고령자 인력활용의 필요성 17
• 1.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만족 17
• 2. 노인의 욕구충족과 노인문제의 해결 18
• 3. 노인의 자기성장과 자아실현 19
• 4.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 20
• 제2절 고령자와 취업의 의의 21
• 1. 고령자와 취업의 의미 22
• 2. 고령자의 취업동기 24
• 3. 고령자의 직무능력 28
• 제3장 외국의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 사례 30
• 제1절 외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0
• 제2절 각국의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 사례 34
• 1. 영 국 34
• 2. 미 국 35
• 3. 일 본 41
• 제3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46
• 제4장 한국의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 현황과 문제점 48
• 제1절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 프로그램 현황 48
• 1. 고령자 취업프로그램 48
• 2. 고령자 능력개발과 직업교육 57
• 3. 노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61
• 4.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운영 현황 64
• 제2절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 프로그램 문제점 및 평가 72
• 제5장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 개선방안 79
• 제1절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79
• 제2절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 준비와 고령자창업지원단 설치 80
• 제3절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활성화 81
• 제4절 고령자인력관리공단의 설립 83
• 제5절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선 84
• 제6절 정년연장의 단계적 실시 85
• 제7절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 87
• 제6장 결 론 89
• 참고문헌 92
•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