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법적지위 = The Legal Status of Alieans i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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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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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0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7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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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ntents of this treatise show, this treatise is written to study in general the legal. status of alieans in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ies. But this treatise clarifies some problems,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lieans in international law, found in general text books of international law.
Among other things, the subjects concerned protection of alieans and their property by territorial state, the rights acquired by alieans, the rule of the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and the Calvo Clause are in some degree explained thorughly.
Accepting the rule of equal treatment concerning the standard of protection of alieans and their property by territorial states as general international law, this treatise concludes that territorial states are under the duty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to give the essential rights of man for life to resident alieans.
Concerning to the rights acquired by alieans, this treatise presents three principles to expropriate legally the property of resident alieans by territorial states that, first there must be clear reason for general welfare, second there must be equal nature that the expropriation are not only excersised to the resident alieans but also to the nationals, third there must be reasonable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This treatise clarifies when the rule of the local remedies are exhausted, and concerning the questions whether the rule has the meaning of procedure for the reservation in exercising diplomatic protection or substantial meaning to hold territorial state responsible for denial of justice in the cours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by alieans, this treatise answers in the affirmative to the both questions.
This treatise renounces the legal effect of Calvo Clause in international law, because private individuals (alieans) cannot renounce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that is, the right of states, but recognizes some effect to check the abuses of the right which are causes of international f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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