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격권의 침해에 있어서 위법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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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301(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불법행위 영역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선 민법 제750조에 의해 다루어지며, 특수불법행위에 속하는 유형에서도 특별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주로 본 조에 의한 배상이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제750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불법행위의 종류와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임에 따라 그 요건을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도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하나의 조문으로 처리하려면 그 조건의 이해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를 위해 전개된 해석이론은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어서 또 다른 종류의 이론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750조가 적용되어 민사책임으로서의 배상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해의 발생이 불가결한 요소이며, 그 손해를 배상의무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인과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의무는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위법성을 요구한다. 또한 배상의무자에 의해 비난받을 행위가 행하여졌을 귀책사유가 필요하고, 이 요건은 제750조에서 고의 · 과실로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행위 성립요건 중 위법성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우선 위법성에 있어서 권리침해라는 요건이 위법행위라는 요건으로 변화된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전개된 학설과 판례의 흐름을 파악해 본 후, 위법성의 개념과 본질 및 위법성판단의 요소 등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격적 이익의 형태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 그것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침해되는 이익의 종류와 침해행위의 모습을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침해행위의 태양에 대해서는 우선 침해된 이익마다 개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의 태양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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