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收支 黑子轉換期에 있어서의 經濟政策方向 : 日本과 臺灣의 經驗을 中心으로 Lessons and Suggestions from Experiences of Japan and Taiwan = Korean Economic Policy in the Convertion Period of Balance of Payments from the Deficit to the Surplus
저자
盧永起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0
작성언어
Korean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74(60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lessons and suggestions from experiences of Japan and Taiwan for the Korean economic policy in the convertion period of balance of payment from the deficit to the surplus.
Lessons and suggestions from experiences of Japan and Taiwan for the Korean economy to keep the surplus of balance of payments are 1) to revitalize the market economy, 2) to promote free trade with foreign economies, 3) to achieve price stabilization and GNP growth simultaneously, and 4) to improve people's economic welfa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market economy in Korea, free competition should be promoted through relaxation of the price and interest rate control and emforcement of the regulation on market concenturation. The promotion of free trade with foreign economies should be in order of import liberalization, foreign currency liberalization and foreign capital investment liberalization. Since the GNP growth is not the final goal but for the economic staility of the nation, the GNP growth should be achieved along with fair distribution of income and balanced growth among regions and especially between agriculture and manufacture. To improve the national economic welfare, the housing market should be normalized along with heavy tax on the capital gain from the speculation on land, and the social security program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more positive redistribution of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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