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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 Support for Social Economic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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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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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jor foreign tax support system and current tax support system for social economic activation proposed as a policy task after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and to present a desirable tax policy direction and effective tax support plan.
The social economy refers to activities carried out by organizations such as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economic activities in the private sector that simultaneously generate social and economic valu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tax incentives are also provided to investors and investors in terms of social economic activation, such as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pplication of the tax support system in the current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by dividing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to the form of corporations and non-corporations, it is more taxable to establish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the form of corporations. This can impede fair competi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organization among thes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mote the investment of corporations such as venture companies, there are various tax support systems such as income deduction and dividend income tax exemption, but there seems to be no other tax support system other than the designated don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investment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irst, the tax support policy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should be provided in the way of giving tax benefit to investors or investors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equity with venture companies.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create the same tax environment so that these organizations can compete fairly. In order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tax policy, the tax support plan from three viewpoints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courage investors’ investment i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ax support is required to exempt income tax exemption on dividends, dividend income tax exemption, and equity transa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llow a tax deduction for the contribution or investment of the social economic fund to a certain extent and to set up a tax credit system in order to promote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to the cooperative according to the special law.
Second, to facilitate th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produced by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allow a certain amount of tax deduction for a certain period of purchase price. Third, in order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rticle 135 of the current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should be amended and linked with Article 85-6 of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this wa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ax policy direction to promote the social economy which is the policy task of the government which is aimed at the ‘people-centered economy’, and to suggest the taxation support method specifically for the investment promotion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이후 정책과제로 제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와 현행 우리나라 조세지원체계를 검토한 후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민간영역의 경제적 활동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외국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 측면에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주식회사와 비주식회사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결과, 주식회사 형태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분석된다. 특히 벤처기업 등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인정제도 이외에 다른 조세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세정책방향은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자또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사회적경제조직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조세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 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지분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기금의 출연 또는 투자에 대해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특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매대금의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조직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과연동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제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을 입법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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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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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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