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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location of PIMFY Facilities
저자
강재호(Kang Jae-Ho) ; 김상구(Kim Sang-Goo) ; 조정현(Jo Jung-Hyun) ; 우양호(Woo Yang-Ho)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2-88(27쪽)
KCI 피인용횟수
26
제공처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정부간 선호시설유치 갈등이 비선호 및 혐오시설 갈등에 대한 해소개념의 차원을 넘어, 최근에는 오히려 님비갈등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각각 다른 유형을 가진 세 가지 핌피갈등사례의 고유한 갈등성격, 전개과정,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에 관한 국내외 기존연구의 설명요인 고찰 및 유형화을 통해 얻어진 네 가지 주요 변수(제도적장치와 협의기구의 수준, 단체장 및 관료의 특성과 행태, 정치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를 통한 사례분석결과, 갈등의 발생기제로 작용한 요인은 분석의 준거기준으로 상정된 네 가지 요인 모두가 해당되었다. 그리고, 갈등해결기제의 측면에서는 각각 선호시설의 유형에 따라 모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같은 선호시설일지라도 갈등관련 지방정부의 수준이나 시설특유의 기대효과에 따라 갈등요인의 영향력은 개별 사례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선호시설을 둘러싼 지방정부간의 갈등발생의 주요 원인을 예측하고, 치열한 유치갈등의 해결실마리를 찾기 위해 어떠한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더보기The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have become various and complex increasing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local self-government. This study is treating an inter-governmental conflict about a PIMF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ppropriate solution and mechanisms to correct conflicts in terms of focus on the location of PIMFY Facilities. And this study employed two approaches of philological research and case study research as its research methods. The framework for analysis is set up, based upon theoretical backgrounds. It is made up of the elements thought to be significant in analyzing the situation and cases of the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PIMFY Facilities. The conflict factors mentioned in this study(ⓐinstitutional control and pre-discussion organs, ⓑbehavior of chief executives and bureaucrats, ⓒpolitical-economical environment, ⓓsocial-cultural environment) should be solved by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system. Moreover, a guide that can reflect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factors accurately is in need of development so it could present a future model which could draw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location of PIMFY Facili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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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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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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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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