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경제동향 2003 여름

국문 초록 (Abstract)

Ⅰ. 국제경제 동향
○2003년 상반기중 세계경제는 미- 이라크전쟁, SARS(중증 급성호흡기 중후군)의 영향을 받아 경기가 둔화되었음.
○미국경제는 일부 경기선행지표들이 개선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J.P. Morgan,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Lehman Brothers 등 주요 예측기관들은 2003년 GDP 성장률을 3월중 2%대 초반에서 2.5% 내외로 소폭 상향조정하고 있음.
○일본경제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실물경기 침체 심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유로경제는 유로화 강세로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되고 인플레율이 둔화되고 제조업 경기 둔화.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금년도 유로지역 성장률이 지난해말 전망치인 1.1∼2.1%보다 훨씬 낮은 0.4∼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하향 전망.
○중국경제는 전반기 SARS 영향으로 소비와 생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위안화 약세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수입과 투자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중국을 진원지로 한 SARS의 영향은 오히려 동남 아시아 경기를 크게 둔화시켰음.
○2/4분기에 들어서면서 각국 통화대비 달러약세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5월말부터 달러화가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경제회복이 아직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최근의 달러강세는 여전히 불안함.
○이라크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종료되면서 국제원유가격이 하향세를 보였으나, 이라크의 원유생산과 수출이 지연되고 원유소비국의 재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5월 이후 원유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 또한 6월 중순 이후 이라크 원유수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유가격은 약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음.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대만은 2002년 1월 1일 WTO에 가입하여 농산물관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개방을 이행하고 있음. 대만 농업위원회는 2002년 1월 WTO 긴급대책팀 을 설치, 수입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대책, 세이프가드 및 손실구제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18일 북경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이 협정에 의하면 2003년 10월 1일부터 양국은 농산품 188개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것은 아세안과 중국간의 자유무역지대로의 실질적인 진입이라는 의의가 있음.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13일 EU가 강구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신규개발 동결과 계속적인 수입규제 행위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음.
○EU는 1992년부터 GM 작물과 식품의 생산이나 판매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 옥수수를 비롯하여 18종을 인가하였음. 그러나 소비자로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1998년이후 GM 작물에 대한 신규 인가를 동결하고 수입 규제를 단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표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준비해왔음.
○미국과 EU간에는 그동안 바나나분쟁, 호르몬쇠고기분쟁, 수출촉진세 분쟁, 그리고 이번의 GM 분쟁 등 분쟁이 분쟁을 낳는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음.
○또한 GMO 규제에 대한 WTO 제소에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도 동조하고 있음. 이를 계기로 하여 향후 GMO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 확립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 GM 식품은 과연 안전한가,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식품안전성이나 환경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과 자유무역 간에는 어떠한 대립관계가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WTO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4월말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6월의 이집트 미니 각료회의에 이어 7월에 캐나다가 주최하는 미니 각료회의를 추가로 구상하고 있음. 7월의 미니 각료회의에서는 ○6월 이집트 각료회의에서 다루지 않는 비농업분야 시장접근, 개도국 우대조치, 농업분야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2003/ 04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8억 6,20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전망치보다도 5,140만톤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을 비롯하여 대두와 옥수수 등 기타잡곡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2003/ 04년도 쌀 생산량은 2002/ 03년보다 3.3% 증가한 3억 9,408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4억 1,217만 톤으로 전년보다 102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2,53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3년 1월 톤당 265달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 6월 현재 톤당 331달러에 이름.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3년 3월 톤당 200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6월 현재 소폭 상승한 209달러 수준임.
Ⅲ. 국내 경제 동향
○2003년 1/ 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저조하여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농림어업은 축산업이 부진하였으나 재배업과 어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였음. 제조업은 의복, 인쇄 및 출판 등 경공업 대부분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건물건설관련 제품과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하였음.
○2003년 5월 중 산업생산은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의복, 섬유 등에서 부진하여 전년 동월대비 1.9% 감소하였음. 출하의 경우 수출은 4.8% 증가하였으나, 내수는 5.7% 감소함에 따라 전체로는 2.2% 감소하였음. 재고는 석유정제, 의복 및 모피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여 12.5% 증가함. 평균 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2.8%p 감소한 73.9% 수준임. 기타운송장비, 제1차금속, 석유정제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 반도체, 섬유제품 등은 감소함.
○5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내수경기 위축으로 도매, 소매,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4.6% 감소함.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11.8% 감소함.
○2003년 1/4분기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0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278만 8천원에 비해 4.3%(11만 9천원) 증가하였음. 소비지출은 198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였음.
○5월 중 설비투자는 자동차, 일반산업용기계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8.9% 감소하였음. 기계류 내수출하는 통신장비, 자동차 및 컴퓨터 등의 출하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
○2003년 2/ 4분기 수출은 대외여건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호조속에서 4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함.
○수입은 원유도입 단가 하락과 경기위축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된 12.1%의 증가율을 기록함. 무역수지는 수출의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입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45.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2003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305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2%(5만 7천명) 감소하였음. 경제활동 참가율은 61.8%로 전년 동분기대비 0.8%p 하락함. 취업자수는 2,230만 3천명으로 전년 동분기대비 12만명(0.5%) 감소. 실업자수는 75만 1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분기대비 9.0% 증가.
○5월 중 생산자 물가는 공산품이 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과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서비스도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4% 하락하였음. 6월 중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하였음.
○6월 중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전년동월대비 0.9% 하락)하였음. 이는 수요부진과 원화환율 하락으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전기기계 및 장치제품 등 공산품이 하락(전월대비 0.1%)한데 기인한것임.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3% 상승(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였음.
○M3 증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여 5월 중 9.5%(잠정)를 기록한데 이어 6월 중에는 9%내외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M1증가율은 3∼4월 중 대폭 감소하였던 투신사 MMF가 5월 이후 증가로 돌아선데 주로 기인하여 6% 초반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콜 금리는 2월 중 환율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등으로 일시 반등했으나, 6월에는 3.99%까지 하락함. 그러나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상승과 함께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4분기 중 원/ 달러 환율은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북핵문제 관련 위기감 완화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확대로 하향세를 지속.
Ⅳ. 농촌경제 동향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2003년 4월 115.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2.4% 하락,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3년 4월 114.7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3% 상승, 전월대비 0.3% 하락함.
○2003년 4월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100.4로 전년동월대비 1.0%상승하였으나, 전월의 패리키 지수와 비교하였을 경우 2.1% 하락함.
○반촉성 딸기의 농업소득이 전년동기대비 378.6%로 큰 폭으로 증가. 대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12.2% 증가. 반촉성 토마토, 촉성 토마토, 시설참외, 봄 무의 농업소득은 각각 45.5%, 37.0%, 18.5%, 1.3% 감소함.
○농림업 취업자수는 2003년 2/ 4분기 212만 7천명으로 전분기대비 25.2%로 크게 증가함.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 분기대비 24.3%,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33.0% 증가함.
○금년 5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농산물 수출증가율이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은 5% 이내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농산물 중 김치와 화훼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6%와 11.3%의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으나 인삼, 과실류는 소폭 감소하였음.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3.4% 급감한데 반해 닭고기 수출은 32.4% 증가하여 지난 분기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금년 5월까지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 수입이 9.3%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분기에 감소였던 수산물은 2.7% 증가를 나타냄.
○주요 품목별 수입에서는 밀과 대두의 수입이 각각 27.6%와 43.1% 증가하였음. 축산물 품목별 수입에서는 쇠고기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23.7% 이상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은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함.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금년 5월까지 전년대비 25.5% 증가함. 수출의 경우 면류, 김치류, 합판류 수출이 100%이상 급증하는 등 양호한 수출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금년 5월까지 전년대비 3.1% 증가로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됨. 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19.9%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축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모두 수출 감소세가 지속됨.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