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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ㆍ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 U.S. Military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Response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50s and 1960s
저자
박태균 (서울대 국제지역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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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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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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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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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감축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1958년까지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과 국무성은 감축정책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1950년대 말 세계적인 상황 변화, 특히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으로 인하여 그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또한 미국의 감군정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응 및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미국의 정책이 실행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미국은 군사정책을 재고하였으며, 남한에서의 감군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케네디 행정부는 1961년부터 남한군과 주한미군의 감축을 위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행정부와는 정책 추진의 목표가 달랐다. 케네디 행정부는 재정적자의 감축이 아니라 경제개발원조의 증액을 위하여 군사비의 감축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1960년대 초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정책의 변화 위에서 고안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은 실행되지 못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감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하여 군축정책은 실행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1961년 군축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군의 파병을 미국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1960년대를 통해 더 이상 군축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증가하였다.
After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phase down South Korean military and U.S. military stationed in South Korea in order to reduce U.S. assistance. The president and the state department propelled the policy, while the Joint Chiefs of Staff strongly opposed because of Chinese Army stationed in North Korea until 1958.
This policy was not successful because of changes of the world situation, especially the Sputnik in the late 1950s. The reponses of the Rhee Administration and South Korea's social situation were another reasons why U.S. policy was not carried out. The U.S. reconsidered military policy and gave up the phase-down policy in South Korea.
Since 1961 the Kennedy Administration tried again to reduce both South Korean and American military in South Korea. However, the aim of the reduction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s. The policy in the Kennedy Administration was to replace the military aid by economic development one, The policy based on new American policy toward the Third World in the early 1960s.
American military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e early 1960s, however, was not carried out. It was because the South Korean military participated at the Vietnam War in 1965. In f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ggested the dispatch of the military in 1961 in order to oppose the phase-down policy After the dispatch, U.S. military aid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aid was grea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lan that U.S. had designed in the early 1960s.
There are two differences between the 1950s and the 1960s from the viewpoint of the military policies toward South Korea. First of all, the aims were different. At second, the reasons why two policies were not carried out were not same. In the end, through this examination, it is clear that U.S. policy toward the Third World was changed in the early 1960s and responses of the recipient countries as well as world situa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examine the U.S. policies toward the Thir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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