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 : 규범적 요소의 인정을 중심으로 =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in Tax Liti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을 일반행정처분이든 과세처분이든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목이 달라지는 처분사유의 변경을 규범적 측면에서 재해석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아래 3단계로 살펴본다.
판례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반영하고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전법률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여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정하면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과세단위가 규범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판례는 원천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는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그 수령자를 바꾸는 처분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그에 따라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경우 원천징수 중 특수한 경우에는 그 법적 구조 및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세목이 변경되더라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s used the phrase ‘identity of basic facts’ a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in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lawsuits for revocation of taxation disposition, the expression ‘identity of disposition’ has been mainly used. However, in the case of taxation disposition, the expression ‘identity of disposition’ is only used in a relatively broad sens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axation disposition and to recognize the scope of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Therefore, the ‘identity of basic facts’ is also a criterion for adding or changing reasons for disposition in a lawsuit for revocation of taxation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identity of basic facts’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social facts, as a pre-legal concept, are basically the same. However, these criteria alone do not provide a convincing explanation for the permissibility of adding or changing reasons for disposition. As in the case of an amendment to the bill of indictmen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ormative elements in the content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s’. If this is recognized, the tax unit can function as a normative element in the case of taxation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n the case of withholding tax, the recipient of the amount of income is not an essential factor that distinguishes the unit of tax obligation, so it is possible to change it during the hearing of a lawsuit for revocation of collection disposition. However, changing the tax item as a result was not allowed. If normative factors are recognized, in special cases of withholding tax, even if the tax item changes, it is possible to add or change the reasons for disposition considering the legal structure and defens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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