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인 충원에 관한 연구 : 일본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経塾)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공영주의가 이상하는 형제주의 정치를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시 민적 덕성과 정치적 역량을 가진 정치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새롭게 충원할 것인가 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정치인 충원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고전적 엘리트 론과 권력 엘리트론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치구조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가 지고 있으나 다원주의 엘리트론은 이러한 구조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임을 지 적하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의 대표가 정치적 엘리트로 충원될 수 있어야 대 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영주의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도 공영정치의 비전을 가진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인으로 충원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정치인양성기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인 충원의 구 조를 다양화한 정치인양성기관으로 일본의 마쓰시타 정경숙의 설립배경과 교육시스 템, 교육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영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인 양성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와 실천적 노력, 안정적인 기금 마련, 현장중심적 연수방법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보기This paper studies how to raise and newly recruit competent politicians with civic virtues, who advocate the formation of a political system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all people are brothers and sisters, the ideal political system proposed in the principle of mutual prosperity. First, the paper addresses political recruitment, explaining how the classic elite theory and the power elite theory have traditionally argued that the existing political structure cannot be changed while the pluralist elite theory points out that such political structure is the fundamental limit of democracy, and that a democratic representative system can only be achieved when representatives from all diversities amongst the people are recruited as the political elites. Second, the paper studies the founding background and educational system of the Matsushita Institute of Government and Management model,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training of politicians with the capacity to change the recruitment system of politicians, as a means to realize the political ideal of the principle of mutual prosperity. The pape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long-term research, substantial efforts, securing safe funds, field-centered studies, etc. are key components in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training politicians for the realization of mutual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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