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資源貧國으로 반도체․정보통신․자동차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시장의 선점과 안정적 안착을 통해 프리미엄급 일류 브랜드도 다수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최고의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2011년도에 약 52조 5천여억원 규모의 R&D 투자가 예상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2011년도에 1,537억 달러 규모의 R&D예산을 투입하여 우리나라의 4배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가 하면 해마다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 수준이 축소되어 2007년 현재 제조업 평균 3.8년의 격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중국 등 해외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은 2004년도 26건에서 2010년 41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 첨단 기술보호가 R&D투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는 WTO/TRIPs 협정의 영향으로 1991년 영업비밀보호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형 기술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꾸준히 제․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기술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법∙제도가 퇴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민․형사 소송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 발생이라는 부수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모든 근로자는 轉職의 자유를 갖고 있다. 하지만 轉職한 근로자의 두뇌 속에 저장된 前 직장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보호할 상당한 이익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경업금지’가 결정되고 있어 자유로운 직업선택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입장은 대체로 근로자의 경업금지계약에 대한 무효 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며 경업금지에 대한 代償조치가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기술유출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개념 속에서 핵심기술을 지득한 첨단기업의 퇴직 종업원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기간 제한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의 방법을 연구하여『안식년』제도 및『산업기술보호기금』에 대해 제언하였다. 관련 근거로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에 대한 이론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확인하는 등 관련 연구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업에서 핵심인력 개개인 대상으로 기술유출 위험도를 측정∙평가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한 기술유출위험도 분석 모델’을 함께 제시하여 기술유출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업비밀은 유출된 이후 구제수단을 통한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최선인 바, 본 논문에서 제언한 기술적․제도적 발전 방안을 통해 산업현장의 보안관리 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an export-oriented development structure which is focusing on high-technology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vehicles, telecommunications and etc. as a natural resource needy country and also premium first class brands through the preoccupation of the world market and stable reach.
Enormous budgets are being invested in R&D every year for the world best technology developments and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nd especially 52.5 trillion KRW is going to be invested in 2011.
But China, a major competitor is also expected to invest 153.7 billion USD in R&D this year, which is about 4 times more than the investment of Korea and the disparity in technique between two countries is about average 3.8 yea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2007, which has been decreased significantly each year. In addition, the leaks to foreign competing countries such as China is increasing annually which recorded 41 cases in 2010 from 26 cases in 2004 and the protection of domestic high-technology is as important as the investment in R&D at this point.
In this context, Korea is also intensifying the penalty regulations due to consecutive large scale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since the adoption of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by the effects of WTO/TRIPs through steady legislations and amendments.
On the contrary, the regulation system which has been adop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ies and intensifying competitiveness is restricting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retired employees and incurring additional expenses of the increased civil and criminal suits and occurrence of social burden.
Article 15 of ‘CONSTITUTION OF THE REPIBLIC OF KOREA’ guarantees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all employees have freedom of job transfer. But the ‘Duty of Non-Competition’ is decided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considerable interests related with the trade secret of the retired corporation in the brain of the retired employee and a lot of cases restricting the free career choice have occurred.
The attitude of Korean court generally excludes the invalidity protest of the duty of non-competition of the employee and seems to acknowledge the effectiveness in case the action of compensation is recognized to be proper.
This study suggested the 『Sabbatical system』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Fund』 by researching the economical compensating method for the loss of the retired employee who acquired the technologies of high-technology corporation while being restricted of some period of ‘Freedom of Occupation’ with a concept that the principal of technology leakage is a person.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he possibility of realistic application of related research by the confirmation of compatibility through comparison of the theory of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Compensation’ which is specified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lso, the analytical model of the technology leakage risk using socio-engineering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he risk of technology leakage by each core employee was suggested to prevent in advance and can be used as 『An Early Warning System』.
In conclusion, the preventive measure is better than the post measure for the trade secret and this study anticipates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of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the industrial sector through the technical · systematic development plan suggested in this the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Ⅱ.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현황 6
• 1. 첨단기술의 정의 6
• 2. R&D 투자 현황 8
• 3.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수준 10
• 4.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13
• Ⅲ. 우리나라 첨단기술 유출 사례 분석 18
• 1. 첨단기술유출 실태 18
• 2. 국내 첨단기술 유출사례 24
• 1)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24
• 2)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유출 25
• 3) 외국기업의 M&A를 통한 기술유출 27
• 3. 산업스파이‧기술유출사범에 대한 법적조치 28
• 1) 산업기술유출 사건 수사체계 28
• 2) 법원의 기술유출사건에 대한 태도 30
• Ⅳ. 첨단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사례 및 문제점 36
• 1. 산업보안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36
• 2. 첨단기술보호수준 자가 진단 37
• 3. 보안관리 39
• 1) 인력 보안관리 39
• 2) 문서 보안관리 44
• 3) 시설 보안관리 45
• 4)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47
• 4. 첨단기술유출의 대표적 원인으로서 인력관리의 문제 49
• Ⅴ. 첨단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검토 54
• 1. 영업비밀보호와 경업제한 제도 54
• 2. 다른나라의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제한 제도 57
• 1) 미 국 58
• 2) 독 일 63
• 3) 중 국 67
• 3. 우리나라 72
• 1)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제도 72
• 2) 경업제한에 따른 계약 및 취업규칙상의 특칙 77
• 3) 경업제한 관련 판례 분석 80
• 4) 시사점 86
• Ⅵ. 첨단기술보호를 위한 발전 방안 90
• 1.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한 기술유출위험도 분석 모델 90
• 1) 첨단기술보호 실패 유형 및 원인 분석 90
• 2)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93
• 2. 사회적 보호 개념의 첨단기술보호 방안 102
• 1) 안식년제 및 산업기술보호기금 설치 102
• 2) 가상 적용 및 평가 108
• Ⅶ. 결 론 122
• 참고문헌 125
• 부 록 134
• Abstract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