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정부회계의 활용성 제고 방안 : 전문인력의 양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부회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발생주의 회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생주의 정부회계에서 산출하는 회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회 계기준의 완비 뿐만 아니라 예산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제 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부회계 전문인력의 범위와 전문성의 내용 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원가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상지출과 자 본지출의 구분과 정보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미시적 회계정보의 산출을 위한 통합 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재정관리 제도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자나 관리자를 위해서는 회계분야의 전문성 교육보다는 인센티브 구조를 제도화하여 재정 관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며 재정관리직을 신설해 재정관리 분야의 전문 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개방형 충원 이나 중앙정부 결산 업무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취득 의 권장과 교육방법의 다원화로 강의식 훈련이 아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연구,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회계 관련 자격증의 경우 정부회계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미국 CGFM과 같이 직업윤 리의 강조, 정부예산을 포함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policy directions for enhancing utilizability of accrual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s usability, local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 comple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as well as the change of budgeting system. In particular, it needs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relation to personnel management in governmental accounting and increase the professional staff training to the person in charge of settlement & budgeting task. According to these, the paper recommends the following policy : open-ended recruit CPA holding the high expertise, professional training on the practitioner and CPA handling the governmental auditing and settlement task, obtaining certificate of accounting practitioner. in this case, certification program should be focus on not only governmental accounting but also overall financial management containing ethics, governmental budgets. Besides the educational method should be get diversified like case study(problem solving not lecture), education using computer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정부회계 도입의 논거
• 1.1. 투명성 제고
• 1.2. 원가산정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
• 1.3. 자산과 부채의 체계적 관리
• Ⅱ.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발전
• Ⅲ. 발생주의 정부회계 활용의 한계
• 3.1. 거시적 정보와 미시적 정보
• 3.2. 재정관리 제도 간의 연계 부족
• Ⅳ. 정부회계 전문인력의 양성
• 4.1. 정부회계 인력
• 4.2. 정부회계 전문성의 의미
•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