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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檢察審査會制度에 관한 考察 = A Review of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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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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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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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심사회제도는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하여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 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에서 광범위한 기소재량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 검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등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만든 제도로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법.부당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인 우리나라의 재정신청제도와는 달리 불기소처분에 관한 불법․부당 여부판단을 일반시민에게 판단하게 하는 독특한 통제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상 일반시민의 의견을 법적구속력에 이르게 하는 검찰심사회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제도자체를 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도입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검찰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국민 참여제도 중 재정신청사건에 있어서 법원, 그리고 재정신청사건 공소심의위원회의를 적절히 병행하여 운영한다면, 국민의 직접참여로 인한 경찰의 투명성 확보와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신뢰로 전환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system is a system that was made in Japan where prosecution monopolism and prosecution opportunism are acknowledged for prosecutors' exercise of the right of arraignment in the fear of occurrences of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people's trust in the criminal judicial system such as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victims' basic legal rights resulting from the extensive right of discretion
of prosecution in Japan and the issue of the fairness and equity of the prosecutory authorities in order to have general people participate firsthand in the criminal judicial system and recognize legal binding power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Unlike the system for applications for adjudication in our country that allows stakeholders to request the court to judge on the possible illegality or unjustice of prosecutors' non-prosecution dispositions, this can be seen to be a unique control system that allows general citizens to judge
on the possible illegality or unjustice of prosecutors' non-prosecution dispositions. Since it seems very irrational to introduce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system that gives legal binding power to general citizens' opinions as it is into our country's criminal action procedure, it will be desirable to introduce the system itself after customizing it to suit our country's reality. If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for cases of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re appropriately operated together in cases of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mong the systems for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system that are currently tested by the prosecutory authorities, it seems like that the transparency of the prosecutory authorities will be secured as citizens will participate firsthand in judicial making and thus the distrust in the prosecutory authorities to date will be converted into trus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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