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pproach and Direction about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Programm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6(34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방송을 둘러싼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과 관련된 각종 규제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정책의 일환인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도 예외는 아니다.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통칭되는 방송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연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방송프로그램편성규제정책의 이념적 근거 내지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개별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들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논의들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 글은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의 이념적 근거 내지 목적을 고찰하고,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통칭되는 방송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및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의 원칙과 기준으로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에서의 ``차별화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차별화 대응전략을 뒷받침하는 명제로서 ``매체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방송매체와 방송채널의 특성이 그 자체로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서 수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의 방식과 정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차별화 대응전략의 원칙과 기준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매체간 채널간 차별적 편성규제정책을 위한 정당화모델을 제시하였다.
더보기As the environment of media surrounding broadcasting changes, the diverse discourses is being formed about justif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policies in relation with broadcasting.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programming as one of content regulations of broadcasting is the same.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programming is connected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other words, freedom of broadcasting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programming is a problem of balancing between public interests pursued by the regulation and freedom of broadcasting of broadcasters. This study starts from questions as follows. Firstly, is it needed to maintain current regulation policy of broadcasting programming under the changes of the environment of broadcasting media symbolized as ``multi-media and multi channel era``?. Secondly, is the idealogical rationale or objective of regulation policy of broadcasting programming still meaningful? There is much criticism about current regulation policy of broadcasting programming focusing justif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policy. Especially these days, under the changes of the environment of broadcasting media symbolized as ``multi-media and multi channel era``, these critical challenges are becoming more persuasive. Beginning from these questions, this study presents principles and standards to make new approach and direction about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programming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idealogical rationale or objective of regulation policy of broadcasting programming. Second, this study emphasizes new approach and direction about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programming. Third, this study proposes discriminatory programming regulation between broadcasting media and channel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media and channels. Fourth, this study presents medium-specific model to justify discriminatory programming regulation between broadcasting media and channel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