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유형별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사업 특성분석 = Characteristics of innovative cities' collaborative development projects with neighboring areas by city type
저자
발행사항
청주 : 청주대학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 도시계획학과 2020. 2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100p. : 삽화, 도표; 26cm.
일반주기명
청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Characteristics of innovative cities' collaborative development projects with neighboring areas by city type
지도교수:김영환
참고문헌: 93-96p.
UCI식별코드
I804:43007-200000285554
소장기관
In the past, Korea's development policies centered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aused over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ausing an imbalance of national territory and an era of low regional growth.Accordingl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stablished an innovative city polic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constructed 10 innovative cities to grow into an innovation hub in the region by relocating 153 public institutions to the provinces. Starting with the location selection in 2007, the first pha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innovative city was completed in 2018. However, unlike the purpose of building an innovative city, the neighboring areas are showing signs of population black holes in the city center and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These results are causing regional decline, as well as reg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a collaborative development study should b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neighboring areas of the innovative city as existing indigenous people are complaining due to the biased development policy of innovative cities. In response,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status and conditions of innovative cities and neighboring areas, focusing on relevant statutes, prior research and reports, press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and policy data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o-prosperity of innovative cities and neighboring areas was assessed to categorize areas that were mutually viable between the innovative cities and the neighboring areas. Th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of innovative cities wer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innovative district type, the urban expansion type, the mother city approach type, and the new town type. As a result of analyzing and diagnosing location types and co-prosperity, Busan, Jeju, Daegu, and Ulsan Innovation City, which have greater influence than the secondary neighboring areas, are Group I. The cities of Gangwon, Gyeongbuk and Gyeongnam provinces with the same influence in the first and second peripheral regions are Group II. The cities of Jeonbuk, Chungbuk and Gwangju and Jeonam innovation, which have less influence in the primary neighboring areas than in the secondary ones, were classified as Group III.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collaborative development, which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type of innovative city location and the size of the city, needs to be established. The innovative cities of the urban development are not the decline of the neighboring areas, but they seem to be well integrated with the original city center as they are located within the existing urban areas. On the other hand, the new town-style outside of the city is far from the city, and the lack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nnecting the area makes it difficult to meet the functions that each other lacks. Therefore, it should be promoted as a step-by-step approach considering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urban size rather than finding a collaborative solution in common because of different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in innovative cities and neighboring areas.
Second, in order for innovative cities and their neighboring areas to develop co-prosperity,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between stakeholders representing the region is necessary. In the case of Group III, the focus is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ecause it is separated from the parent city in spatial and physical terms, but when looking at the types with conditions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such as Group I and Group II, it was found that establishing a network between local stakeholders is important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Third, different development directions and step-by-step initiatives should be applied depending on the type of development and regional conditions of each innovative city. In the case of Group I and Group II, the basis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appears to be in place to some extent, but since the group III lacks a physical common-win base to pursue collaborative development, it would be desirable to pursue collaborative development at a time when it has stabilized internally, such as revitalizing the local commercial sphere and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과거 우리나라의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은 수도권 과밀현상을 발생시키며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 저성장시대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정책을 수립하여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였다. 혁신도시는 2007년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1단계 2018년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 목적과 달리, 주변지역은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에서 인구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쇠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만의 편중된 개발정책으로 기존 원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혁신도시 주변지역을 고려한 상생발전 연구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령, 선행 연구 및 보고서, 언론보도 및 통계 자료, 국토교통부의 정책 자료 등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현황 및 여건을 조사·분석하였다.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가능성 진단을 통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간 상생가능한 지역을 분류하였다. 혁신도시 입지유형인 혁신지구형, 모도시확장형, 모도시인접형, 신도시형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내 상생발전사업의 성격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입지유형과 상생가능성을 분석·진단하여 그룹화한 결과, 2차 주변지역보다 1차 주변지역의 영향력이 큰 부산, 제주, 대구, 울산혁신도시는 그룹Ⅰ로, 1차, 2차 주변지역의 영향력이 같은 강원, 경북, 경남혁신도시는 그룹Ⅱ로, 2차 주변지역보다 1차 주변지역의 영향력이 작은 전북, 충북,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그룹Ⅲ으로 분류되었다.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입지 유형과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상생발전의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도시 내 개발형의 혁신도시는 주변지역의 쇠퇴가 아니라, 기존 도심권 내에 있어 원도심과 서로 잘 융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시 외곽 신도시형은 모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지역을 연결해주는 교통인프라가 미흡하여 서로 부족한 기능을 충족시켜주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입지 특성 및 여건 등이 달라 공통적으로 상생방안을 찾기보다는 입지 특성과 도시규모를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그룹Ⅲ의 경우에는 모도시와 공간적·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정주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룹Ⅰ과 그룹Ⅱ와 같이 상생발전의 여건이 갖춰진 유형을 살펴보면,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혁신도시별로 개발 유형, 지역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개발 방향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그룹Ⅰ과 그룹Ⅱ의 경우, 상생발전 기반이 어느 정도는 갖춰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룹Ⅲ은 상생발전을 추진하기엔 물리적 상생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 등 내부적으로 안정화가 된 시점에서 상생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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