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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보호법익 -한국과 일본의 논의 중심으로- =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ive of Larceny -With a Focus on Discussion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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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05(19쪽)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절도죄에 있어서 행위객체로서의 재물·과 보호법익에 관해 종래의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사항도 참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물의 재산적 가치는 행위객체로서의 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통설은 재물의 재산적 가치 유무를 경제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 그리고 소극적 가치라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가치라도 인정되는 재물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은 당연 히 절도죄 내지 재물죄의 행위객체로서의 재물에 해당하고, 만약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 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있어 주관적 가치가 인정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객체로서의 재물로 인정된다. 결국 통설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이 경제적 가치 내지 금전적 교환가치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물이 절도죄의 행위객체가 있다는 점은 일단 타당 하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재물은 점유의 이전 가능성과 타인성만 갖추고 있어도 절도죄의 행위객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물이 절도죄를 봉하여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재물의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의 판단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종래의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소유권설, 점유권설, 소유권 및 점유권설로 나뉘어져 주장되어 왔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본권설, 점유설, 중간설로 나뉘어 주장되어 왔다. 양국의 학설과 형법 체계를 비교해 볼 때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논의는 소유권설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 이라고 할 때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유 또는 점유라고 하는 관념적 지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를 조금 다른 방. 향어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생각하건대 재물 그 자체가 가지는 본성이나 영득범죄로서의 절도죄의 특성, 영득죄와 손괴죄의 명확한 구별. 나아가 형법의 최후수단성 내지 보충성에 비추어 보아 절도죄의 보호 법익은 소유권에 기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 가치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보기In this paper, I examine property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and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In particular, I examine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based on existing theories. In addition, I consider the matters discussed in Japan in terms of such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by laws regarding larceny. Firstly, property value has been discussed for consideration of the property as one as an object of action. In this regard, a theory which has been commonly accepted in both Korea and Japan is that the existence of property is determined based on three criteria of economic value, subjective value and passive value and, if one of those values is recognized, the property value can be recognized. Accordingly, the property having economic value evidently belongs to property as an object of action of larceny. In the instances where a property does not have economic value but either it is deemed to have subjective value to the owner or there is concern about abuse of the property by others, the property can be considered as property as an object of action of the larceny. In consequence, the existing theory commonly recognized denies the opinion that the property subject to larceny must have economic value or monetary exchange value. I think it is basically reasonable that a property not having economic value may become a property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In other words, a property can be recognized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once it`s possession is transferable and otherness. However, it is not certain that a property not having economic value should be protected through punishment for larceny. Therefore, I think that the economic value or exchange value of property has to be examined at the stage of considering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Existing discussions in Korea and Japan with respect to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are: firstly, in Korea, there have been ownership right theory, possession right theory and theory of ownership right and possession right. On the other hands, in Japan, there have been legal right theory, possession theory and theory in between those theories. In comparison of those theories and criminal law systems in both countries, the ownership right theory is the most reasonable. However, what is the matter is there remains still some problems which cannot be resolved even we consider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is the ownership right. In order to resolve those problems, it is proper for us to consider that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is the economic value of property based on the ownership right. Until now,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has been discussed only based on the determination whether such legal interest is ownership right or possession right on the premise that a larceny is a sort of crime regarding ownership right and the punishment for larceny crime is intended to protect a conceptual status of control over a property. However,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property or the characteristics of larceny crime as a crime of taking of possession, it should be deem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property based on ownership right is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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