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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위기의 성격과 원인 분석 = An Analysis of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Japanese Budget Crisis Since the 1990s
저자
김호섭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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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5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0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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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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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위기 상황의 성격과 그 원인을 설명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주요 논쟁점을 분석하였다. 재정재건이 지연되는 일반적 이유와 90년대 일본의 이유를 비교하였다. 일본에서 재정개혁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로는 (1)국민의 민의와 정치를 지배하는 논리와의 괘리; (2)재정재건의 성과에 관한 시장의 약한 신뢰; (3)취약한 연립정권을 지적하였다. 공공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이유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역간의 이해대립 및 지방의 기득권을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재정재건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을 정부 요인론, 사회적 요인론 및 경제부문론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경제 부문론을 채택하는 견해에 의하면 정부 요인론이나 사회적 요인론은 같은 정권시기에 대립되는 정책이 채택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경제부문 간의 연계를 모색하는 결정은 집권정당이 하여야 하며 경제부문과의 연계를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역시 집권여당의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일본 사회의 정치적 자원분포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정치적 제도가 기득권의 주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재정확대가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ssues of the Japanese budget crisis since the 1990s, and to critically review the hypotheses explaining its nature and causes. Theis paper characterizes the particular nature and causes of Japanese budget crisis, and points out three reasons why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cannot remedy the crisis. Those are the gap between the political logic and the political norms based on public needs, the week trust of the market to the budget reform, and the week political leadership of the coalition cabinet. As the reason why the expenses of public works have not decreased, this paper points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terest conflict based on regionalism and vested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As the main reason why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continues to expand budget deficits, this paper argues that although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resources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Japanese society in various respects, the political system does not reflect this change but follow the vest interests of the old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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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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