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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이 개도국 기후기술 기업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중국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박동운(Dong Un Park) ; 이준영(June Young Lee) ; 박진서(Jinseo Park)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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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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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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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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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2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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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서 개도국, 특히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된 교토의정서 하 기존 CDM 프로젝트는 참여 개도국에게도 선진 기후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채널로 인정되어 왔다. 기존 CDM 프로젝트 관련 연구에서는 설비이전, 인력 교류 등도 기술이전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CDM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기술이전의 효과가 폭넓게 측정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DM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CDM 프로젝트 참여가 기술창출 단계(특허 출원) 수준의 기술이전 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토의정서 하 CDM 프로젝트의 사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7,704건이 시행된 중국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출 단계의 역량에 이르는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DM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중국기업 가운데 극히 일부인 55개 기업만이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8개 기업만이 기후변화 대응과 연관성이 있는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CDM 프로젝트가 선진 기후기술의 중국 이전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CDM 프로젝트가 특허창출과 같은 높은 수준(기술창출 역량 확보)의 개별 기업 역량 배양에는 (아직까지) 큰 효과가 없는 것임을 시사한다.
더보기Utilizing the PATSTAT from the European Patent Office and the database of UNFCCC CDM projects from 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 Strategies, this research aims to draw implications a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fer of climate technologies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CDM projects under the Kyoto Protocol.
According to CDM database from the IGES, 2,760 Chinese companies participated in 7,704 UNFCCC CDM projects in total. However, only 55 Chinese companies have the experience of applying for at least one patent. The number of patents held by these Chinese firms is 1,040, most of which were applied in Chinese mainland. Among 55 companies, only 26 companies have a total of 118 patents categorized under the IPC codes of the WIPO Green Inventory. By interpreting sub-categories of the WIPO Green Inventory, only 63 patents from 18 Chinese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technologies related to GHG mitigation technologies. After analyzing the starting date of CDM projects and the relatedness of patents by these Chinese companies, it is concluded that only eight companies applied for a patent related with their CDM projects.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effectiveness of CDM projects under the Kyoto Protocol in terms of technology transfer at a company level is very low considering the number of CDM projects carried out in Chi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2 | 1.278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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