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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일본 판례 및 학설의 전개를 토대로- = Aiding through neutral acts
저자
오정용 (순천향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0(24쪽)
제공처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행을 결의한 정범이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정범의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돕는 방조행위가 있어야 하며, 방조행위와 정범행위를 돕는 인과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방조행위는 범행을 결의하고 있는 정범이 전제된 경우에는 그 해결에 있어서 크게 논점이 될 부분은 없다. 문제는 방조행위의 방법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직업적 행위 또는 일상적 행위와 같은 ‘중립적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이론적 근거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러한 중립적 행위를 유형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일본판례를 둘러싸고 중립적 행위의 방조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소개되고 있다.
첫 번째 판례로는 p2p방식을 이용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Winny)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 사안에서 제1심 판결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이용하는 정범으로 하여금 실행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저작권위반죄의 방조범을 인정하였으나 제2심판결은 피고인이 Winny를 업로드 할 당시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의 저작권 침해의 중요한 용도로써 사용토록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최고재판소는 항소심의 기준에 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다. 두 번째 판례로는 동거 중인 외국국적자가 체류기간이 초과되어 불법체류가 된 점을 알면서 계속하여 그 생활을 유지해 온 사안에 대해 제1심은 불법체류를 용하게 한 점을 이유로 방조를 인정하였으나 제2심판결은 동거관계의 자연스러운 통상의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위 ‘중립적 행위’와 관련한 것으로서 학설은 크게 ‘방조의 고의’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견해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접근하는 견해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귀속론의 해결방법은 고의범에 의한 위험창출 행위인지 과실범에 의한 위험창출 행위인지와 관계없이 결과귀속을 논점을 삼고 있기 때문에 고의기수범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이론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는 이러한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For an aiding-and-abetting offense to be established, at least a principal offender who has resolved to commit the crime must exist, there must be an act of aiding that facilitates the principal’s act, an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iding act and the principal act, as well as recognition of that relationship (i.e. intent to aid), are required. Generally, when an act of aiding is premised on a principal who has decided to commit the crime, it does not raise a significant point of contention in resolving the case. The problem is that, because the methods of committing an act of aiding are very broad, it is not easy to determine on theoretical grounds whether a “neutral act,” such as a routine professional activity or everyday behavior, constitutes aiding. While categorizing such neutral acts is virtually impossible, attempts have been introduced—centering on Japanese case law—to explain the theoretical basis regarding aiding through neutral acts.
The first case involved the act of uploading a file-sharing software (Winny), which operates via a peer-to-peer (P2P) system, to the defendant's personal website. This act was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individuals to commit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first-instance ruling, the court acknowledged that by making the software available to the public, the defendant's actions had influenced the principal offender’s execution of the criminal acts. As a result, the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aiding and abetting the offense of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the appellate court held that merely recognizing the "possibility or likelihood" that other users might commit copyright violations by using the software was insufficient. Therefore, under the reasoning that there must be proof of the software being used for the substantial purpose of committing copyright infringement, the appellate court acquitted the defendant. The Supreme Court reaffirmed its stance on the appellate court's standard of judgment. In the second case, where a foreign national with whom the defendant was cohabiting became an illegal resident by overstaying the permitted period of stay and the defendant continued their cohabitation knowing this, the first-instance court found that this constituted aiding (as it enabled the illegal stay); however, the second-instance court held the defendant not guilty on the grounds that it was merely the natural and ordinary behavior of a cohabiting relationship.
Such acts fall under the category of so-called “neutral acts,” and academic theories on this issue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wo approaches: one view examines it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intent to aid” is present, and the other approaches it as a question of “objective imputation.” However, the approach of the objective imputation theory—by treating the attribution of the result as the main issue regardless of whether the risk-creating act was committ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has a theoretical flaw in that it unduly expands the scope of intentional completed offenses. Therefore, in the case of aiding through neutral acts, it is theoretically more sound to seek a solution by examining whether the intent to aid can be acknowledged, rather than by treating it as an issue of objectiv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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