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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识经济引发的知识产权新问题 = New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Caused by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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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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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6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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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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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识产权制度是科技、 经济和法律结合的产物, 它以解决 “知识” 作为资源的归属问题的方式, 构建了一种激励与调节的利益机制, 催生了大批的发明家、企业家, 从而启动了工业革命, 创造了 经济快速增长的奇迹. 但知识经济的兴起和发展, 使社会的经济结构和经济增长方式发生了根本变 化, 与经济具有密切关系的知识产权也因此遇到了许多与工业经济时代完全不同的新问题, 主要包 括:(1)知识产权新型客体的增多与权利范围的扩大引发制度理念冲突. 由于一些新的知识产权客 体具有与以前客体完全不同的特征, 很难在传统知识产权体系中直接归类保护, 因而引起诸多困惑 与问题, 诸如计算机软件这一新型客体在专利保护与版权保护过程中的两难选择, 使软件保护问题 一直是近20年来知识产权法学界争论最多的焦点之一. 从权利范围看, 复制权扩大过程中的矛盾最 为突出, 国内外专家、学者长期以来在支持网络复制权以维护版权人利益和反对复制权扩张以保 护使用作品的公共利益之间展开了激烈的争论, 至今尚未达成共识. (2)知识产权保护难度的加大 与实施方式的变革使知识产权的特定制度安排面临两难选择. 现代高新技术, 特别是网络条件下版 权、专利权、商标权等都越来越容易受到来自各个方面的不法侵害, 传统知识产权制度中个人实 施权利的方式遇到了很大的障碍, 而且收效甚微. 适应解决知识产权保护难度加大这一问题的需 要, 对付侵权的一系列特殊的技术措施, 如防火墙技术、信息智能识别技术、信息加密技术、防泄 密技术等被大量使用. 但技术措施的版权法保护对传统版权制度带来的冲击是不可低估的, 技术措 施的合法化使版权人对版权作品的控制力越来越强, 甚至是完全排他性的控制, 从而严重损害他人 与社会公共利益. (3)知识产权的扩张与强化使其固有的利益平衡机制遭受质疑. 在几百年的知识 产权立法设计和司法实践中, 利益平衡原则作为知识产权制度的价值目标和根本指导原则发挥着 极其重要的实质性作用, 并由此构建了一整套系统的知识产权权利限制体系, 从而形成知识产权制 度中的利益平衡机制. 但随着知识经济的到来, 知识产权的扩张与强化使其天平明显向权利人倾 斜, 诸如知识产权的保护范围不断扩大、一些知识产权的保护期限被一再延长、合理使用原则逐 渐被吞噬等, 从而使非权利人及公众利益受到损害, 知识产权固有的利益平衡机制因此遭到质疑. (4)对知识产权 “私权属性” 与 “合法垄断” 的质疑引发知识产权领域的反垄断问题. 知识产权法以 赋予权利人 “合法垄断” 的方式来激励创新, 但是, 在现代科技高速发展、市场竞争异常激烈和世 界经济一体化的背景下, 知识产权决非只是作为一种激励创新的手段而存在, 其更重要的是一种竞 争工具, 往往被权利人滥用, 从而演化为垄断市场、限制竞争的工具, 背离知识产权制度设计的初 衷, 损害社会整体福利, 从而引起了人们对知识产权制度所确立的 “合法垄断” 的质疑, 运用反垄断 法控制知识产权垄断的呼声日益高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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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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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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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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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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