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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두 가지 대안: 숙의민주주의와 급진민주주의 연구 =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and Two Alternative Conceptions of Liberal Democracy: A Study of Deliberative and Radical Democracy
저자
이상환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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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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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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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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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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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agnoses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and seeks alternatives to overcome it. Since real democracy adopts liberal democracy, the crisis of democracy is a crisis of liberal democracy. Liberal democracy methodically adopts ‘individualism’ and ‘representation’. For this reason, liberal democracy simply collects individual poltical opinion aggregatively and selects a specific citizen as a representative, but the representative acts relatively freely from the citizen, resulting in a ‘crisis of representation’.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include deliberative democracy and agonistic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has limitations that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because it is too trusting in rationality, ambiguous whether it is opinion formation or decision-making, and difficult to respect individual or group diversity. Agonistic democracy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increas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respect the diversity of individuals or groups. This paper seeks theoretical possibilities to overcome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through a agonistic model of equal participation that can respect various identities of citizens beyond the ‘agreement without exclusion’ of deliberation model.
더보기글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논문이 다. 현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자유민 주주의의 위기라고 하겠다. 자유민주주의는 방법론적으로 개인주의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단순히 선호집합적으로 취합해서, 특정 시민을 대표자로 선출하지만 대표자는 시민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하기 때문 에 ‘대표성의 위기’를 낳는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숙의민 주주의와 경합민주주의가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합리성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고 또한 의견형성인지 의사결정인지 모호할뿐더러,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어렵기 때 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경합민주주의는 경합성 또는 다양성의 존중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성 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이 논문은 숙의 모델의 ‘배제 없는 합의’를 넘어 시민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평등한 참여라는 경합 모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위 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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