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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의료개혁을 통해 본 신자유주의적 국가개혁의 패턴 :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의 사례를 중심으로 = Patterns of Neoliberal State Reforms: a comparative stud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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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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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927.005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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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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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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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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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90s,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implemented health
reform designed to increase efficiency of the sector as well as to
withdraw the state from it. Such efforts derived from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made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World Bank, IMF an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These
recommendations contained several specific policy suggestions
including privatization, decentralization and deregulation of health
sector. Several Latin American countries accepted the instructions
and the three cases discussed in this paper-Mexico, Argentina and
Chile- seemed to diligently followed them. However, uniform policy
recommendations have not been implemented in a uniform way.
Ra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modified and negotiated the
neoliberal state reform and ended up producing distinct policy outcomes, which, this paper argues, are the reflection of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of each country. Therefore, this paper points out
that neoliberal state reform in Latin America is not a unilateral
policy pushed by powerful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s
neoliberal health reform policies were contested by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of each Latin American country and their outcome
varied in each case, this paper emphasizes that neoliberal state
reform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Latin American
political and social reality.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경험한 경제
위기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국가개혁을 요구받게 되
었다. 신자유주의적 국가개혁은 거대한 국가를 축소하여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 정치 및 사회적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되었고, 이를 요구
한 국제 금융 기구들은 비교적 일관된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적 국가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들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어
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의 의료개혁을 사례
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비교적 일관되게 요구되었던 신자유주의
적 국가개혁이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정치 및 사회적 조건과 만나 서로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신자유주의 하의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다양성에 주목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다양성의 원인을 찾는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제시한다.
주제어: 의료개혁, 국가개혁, 신자유주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 중남미지역원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0-10-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1 | 0.21 | 0.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2 | 0.22 | 0.4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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