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감축과 관련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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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66(16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첫째, 납세협력비용 정의 및 분류에 대해서, 둘째,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셋째,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서, 넷째, 납세협력비용 감축관련 방안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섯째, 납세협력비용감축과 성실납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외의 유․무형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크게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납세협력비용측정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11년기준 납세협력비용이 세수대비 5.5%로 16년까지 15%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측정결과에 따른 후속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다.
넷째, 납세협력비용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주로 세제의 간소화, 조세체계의 단순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시 납세자의 만족도, 세무대리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납세협력비용감축과 성실납세 간의 관계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지만, 납세협력비용감축이 성실신고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인다.
A Study on the Reduction of Tax Compliance Costs
Ban, Tae 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irst,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tax compliance costs second, previous studies relating to tax compliance costs. third, the measurement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ax compliance costs and fourth, the problems regarding planning and promotion related to tax compliance costs. Additionally, the study will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duction of tax compliance costs and diligent tax pay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ax compliance costs refer to tangible and intangible costs, other than the actual taxes ,that are borne by taxpayers in the process of reporting and paying taxes, and can be largely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costs.
Second,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mainly on the measurement and reduction of tax compliance costs, thereby creating a need in the future for various other studies that must be carried out.
Third, since the average tax compliance costs in 2011 were 5.5% of tax revenues and there is a goal to reduce this 15% by 2016, follow-up policies will need to be established to achieve such measurements.
Fourth, there are various plans for reducing tax compliance costs, including the simplification of the taxation system and tax system,which can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When promoting such policies, the satisfaction of the taxpayers and the role of tax agents will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duction of tax compliance costs and diligent tax payments has yet to be clearly established; however, it seems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consistent government institutional strategy so that the reduction of tax compliance costs can lead to a culture of diligent tax payments.
Key Words: Tax Compliance, Internal Cost, Extern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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