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관견 -일본 특허법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 My View on the Revised Bill of Patent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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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4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Revised Bill of Patent Law §2 ⅲ (a) is as follows:
(a) in the case of an invention of a thing (including a computer program, etc.,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producing, using, assigning, etc. (assigning and leasing and, in the case where the product is a computer program, etc., including providing through an electric telecommunication line,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exporting or importing, or offering for assignment, etc. (including displaying for the purpose of
assignment, etc.,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thereof. 4. A “computer program, etc.” in this Act means a computer program (a set of instructions given to an electronic computer which are combined in order to produce a specific resul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and any other information that is to be processed by an electronic computer equivalent to a computer program
I do not agree on this revised bill. Because it is away from common sense: the program as such is not a thing. As the bill defined, a computer program is a set of instructions given to an electronic computer. The instructions are not things. And the greater parts of computer programs are not the highly advanced creation of technical ideas by which a law of nature is utilized. When patent act protect the program broadly, it is serious conflict with copyright law, which is the primary protection law of computer program. The bill is contrary to the global trends. Even in US, All computer programs are not protected by patent law. In the view of IP policy it is not recommen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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