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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의 정치가 재난 복구에 미치는 영향: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the Politics of Expertise on Disaster Recovery: Focusing o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Trag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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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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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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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는 재난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환경과 생태계, 기후변화, 성 등의 문제가 정치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형태의 갈등구도를 조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대형화·복합화·다양화하고 있는 재난은 그 해결을 위해 사회전체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가령, 사회적 관심이 급감하는 재난 복구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환경성 기술재난으로 분류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치적 연구로서, ‘누구의 지식이 더 권위 있는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전문성의 정치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대항전문가들과 함께 풍부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항 논리를 공동생산할 경우 비록 점진적이고 부분적이지만 국가의 정책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더보기Modern democracy has the task of solving a new social problem of disaster. Just as issues like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s, climate change, and gender widen the scope of politics and created new types of conflict structures, disaster recovery issues are becoming bigger, more complex and more diverse. And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and recovering from disasters demands the capabilities of the whole society and poses a variety of political challenge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actors that promote the recovery of the rights of victims who have fallen into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the disaster recovery phase in which social interest is rapidly declining. This study is a political study o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categorized as a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technical disaster, and focuses on the political process of expertise that is conducted around 'who is more authoritative’. In this political process of expertise,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if victims, who are socially underprivileged, collect abundant evidence with counter experts and co-produce counter-logic, although gradual and partial, they can lead to change in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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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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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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