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전철을 타고 본「6공 경제」의 공과

국문 초록 (Abstract)

많은 사람들은 ６공정권의 공약인 이 사업이 ６공경제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다．６공경제와 고속전철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이제 시작단계인 이 사업에 비친 ６공정권의 경제적 공과는 어떤 것일까？ 본론에 앞서 경부고속전철사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서울－부산간의 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새로운 철도건설의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것은 지난 ７４년이다．이후 ７８년 한국과학기술원은 「대량 화물 수송체제 개선및 교통투자 적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정부측에 새로운 철도건설을 제의했고，제５차 경제사회발전 ５개년 계획을 서울－대전간 고속전철 건설 계획이 반영됐다．８３년 ５차 계획 수정시 서울－대전이 서울－부산으로 바뀌었고，８９년１０월에는 고속 전철 건설과 관련된 국제심포지움이 열렸다．여기서 시속 ３백 km의 바퀴식이 적당하다는 결론이 정부에 전달됐다．９０년 ３월 노태우 대통령은 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전담기구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고，９０년 ６월 서울－부산간의 노선이 발표됐다．９１년２월 고속전철사업기획단이 발족했고，９１년 ８월에는 기술방식 선정을 위한 제의요청서（RFP）가 발송됐다．６공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고속전철과 같은 효율성 측면의 외화내빈현상은 재벌정책과 북방경협에서 특히 두드러진다．６공정권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를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주력업종제도등을 통한 여신관리강화，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한도의 법제화，가지급금 회수등을 통해 「재벌조르기」를 추진했고，현대그룹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도 크게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