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태국 경쟁법의 발전 동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Competition Act in Thailan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1-296(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Competition Act in Thailand.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ct in ASEAN, Thailand has been making steady progress in the framework of the competition system amid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and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Competition Act (1999) have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economic structure and trade behavior over time, and lacked the independence of the Competition Commission. In light of this, the revised Competition Act (2017) reduced the scope of exclusion, ensured the independence of the Competition Commission, and expanded its authorities.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transaction activities were specifically suggested.
However, to effectively enforce the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rules such as setting legal interpretation and specific examination criteria.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petition Act in Thailand is deeply related to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s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develops, the competition law system of the member countries is expected to converge into a higher level. Thailand, which acts as both geographical and economical hub, is expec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convergence and harmonization of competition acts among the newest ASEAN member countries that recently introduced the new Competition Act.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 경쟁법의 발전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태국 경쟁법 체제는 태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의 흐름 속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여 왔다. 기존 경쟁법(1999)의 일부 규정들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경제구조와 거래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규제당국인 경쟁위원회가 여전히 상무부 내 국내거래국 산하에 있어서 독립성이 결여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경쟁법(2017) 하에서는, 적용제외 범위가 축소되었고, 경쟁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고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거래 행위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개정 경쟁법(2017)의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법 해석 및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의 세칙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태국 경쟁법의 발전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발전함에 따라 회원국의 경쟁법 체제는 점차 높은 수준으로 수렴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이자 메콩경제권의 핵심국가로서 지리적·경제적으로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태국이 향후, 새롭게 경쟁법을 도입한 아세안 후발회원국인 메콩경제권 주요 국가들 간 경쟁법의 수렴 내지 조화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