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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초 조선총독부의 재정 위기와 제국의 차별적 대응-1933년조선사업공채발행예산을중심으로- = The Fiscal Crisi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Early 1930s and the Empire's Discriminatory Response -Focusing on the 1933 Budget for the Issuance of Joseon's Industrial Bonds-
저자
박우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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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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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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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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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budgeting proces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33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nial fiscal structure. In 1933, when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Manchurian Incident were still affecting the countr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concerned about the shortage of tax revenue. It tried to overcome the crisis by increasing industrial bond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approved the request only as a one-time bond issue without a long-term plan. The only projects that could be issued with a long-term plan of more than one year were those of military importance, such as railway construction. As the Soviet Union stepped up its military buildup in the Far East, especially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Japan included the Ministry of the Army as an official negotiator in the budget negotiations for railroad constr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was the beginning of an intensification of the military character of the financial operation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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