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 법률의 규범 유형에 관한 양적 연구 = Quantitative Study of North Korean Law Types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237(3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남과 북은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어 왔다. 서로 크게 달라진 규범, 관습, 윤리, 사회 운영 원칙들을 다시 하나로 통합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순조롭게 해결해가려면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에 걸친 광역적 연구, 양적 연구, 상호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법률과 제도에 한정하여 상호 비교하고 섬세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법제, 법률 전체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법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더욱 효과적이고 올바른 법제통합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양적 연구는 결국 방대한 법률 분량을 일일이 판별하고 우리나라 법률과 대조 검토하는 수작업이다. 쉽지 않았지만, 이번 양적 연구를 통해서 찾아진 논점은, 첫째, 우리나라는 지원형 법률, 진흥형 법률, 자격형 법률, 기관설치형 법률 등이 많은 반면에, 북한은 기본법형 법률, 관리감독형 법률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칙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북한의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법률이 분화 발전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사회 분야별로 기본이 되는 법률은 비교적 고르게 편성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해진 법률 규범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가는 의문스럽지만, 외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보다 기본법 측면에서는 고르게 안배되는 형국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법제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통일법제를 구축하는 과업을 우리나라 법률체계 중심으로 우월감을 갖고 접근해서는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법제 분화 구조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대체로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가장 시급한) 기본법형 중심으로 법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법률체계를 보면서 우리의 법률체계를 재구성,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한 사회가 유지되고 공공서비스와 공익적 기능 등이 발현되도록 하는 데에는 뜻밖에도 그다지 많은 법제, 법률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남북한 간의 법제교류, 통일법제 마련 과정이 오히려 우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잉화되고, 낡은 기득권을 뒷받침하는 법률에 대해 일대 정비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been suffering from division for many years. Efforts are needed to bring together norms, customs, ethics, and social governance principles into one again. However, to resolve this smoothly, not only individual studies, but also wide-ranging research across the entire law are required.
It is important to compare and scrutinize only certain laws and institutions.. However, quantitative comparing of the laws of the two Koreas must be preceded. Looking at the whole legislation of the two Koreas will find a more effective and correct direction of integration.
The main points of discussion through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ile Korea has a lot of supporting laws, promotion laws, qualification laws, and institutional laws, North Korea has a relatively large proportion of basic laws and regulatory laws. This is a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t state, centered on controls.
Second, although North Korea’s laws do not differentiate and develop various laws across all areas of society, it can be seen that the basic laws of each social sector are fairly balanced.
The third problem to consider is that promoting legislative exchanges with North Korea or establishing a unified legislation should not be a unilateral approach centered on Korea’s legal system. The process of comparing the laws between the two Koreas, exchanging the laws, and establishing a unification laws must be pursued.
And as we study North Korea’s legal system, we should also use it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our Korean society’s old laws, excess laws, and vested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68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