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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획안 회생절차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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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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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3-8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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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회생제도는 사전계획안 회생절차(Prepackaged Chapter 11 case)와 사전협상안 회생절차(Prenegotiated/prearranged Chapter 11 case)로 구분되어 있다. 사전협상안 회생절차에서는 채무 자는 회생절차 신청 전에 가능한 많은 채권자와 사전계획안에 대한 합 의를 시도하나 사전계획안에 대한 가결요건으로서의 동의는 구하지는 않고, 회생신청 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표결 및 인가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 사전계획안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주요채권자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합의를 하고 사전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절차를 신청한다. 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이 공시서류(Disclosure statement)의 승인과 사전계획안을 인가하는 절 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된다. 영국에서 사전 회생절차(Prepack Administration)는 관리인 (Administrator)의 선임 전에 채무자의 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전계 획에 대하여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협상과 동의를 받고 관리절차의 개시 후에 계획을 집행하는 조정 절차이다. 사전계획은 회사의 사업과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속기업 상태 매각(going concern sale)인 경우가 많다. 사전 회생절차는 비공식적인 구조조정과 공식적인 관리절차의 특징을 결합함으로써, 비공식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금융부채를 조정하는 사적 협상을 허용하고 이후 공식적인 관리절차에서 그러한 조정합의를 실행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사전 회생계획안 제출제도는 2016. 5. 26. 채무자회생법 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여러 지방법 원에서 시도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 여 회생 및 구조조정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채무 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의 채권자가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시기는 회 생절차 신청 후부터 개시 이전까지이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안 에 대한 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 력이 발생된다. 자율구조조정 지원제도는 서울회생법원에서 2018. 7. 1. 독자적으로 마련한 실시한 프로그램으로서 회생절차의 진행과 자율협약 또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양자를 결합한 제도이다. 즉,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기업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명 하면 최장 3-4개월까지 개시여부 결정을 보류하며 구조조정의 기회를 부여한다. 회사가 채권자와 자율 구조조정에 합의하면 회생절차 산청을 취하하여 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신속히 회 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등 통상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더보기The pre-insolvency process in the US is classified into the prepackaged Chapter 11 case and the prenegotiated or prearranged Chapter 11 case. In a prenegotiated case, a company in the financial distress seeks to reach an agreement with as many creditors as possible prior to filing for the bankruptcy, but does not solicit the actual votes on a Chapter 11 plan prior to such filing. The debtor, after the filing, proceeds to request the approval of the disclosure statement by the bankruptcy court, solicitation of the votes and confirmation of the plan. In a prepackaged case, the debtor reaches an agreement on the terms of the prepackaged Chapter 11 plan with its key creditors and solicits acceptance for that plan prior to filing for a bankruptcy protection prior to the filing. After the filing, the debtor asks the court to confirm the plan and approve the related disclosure statement and solicitation procedures on an expedited basis. The prepack administration in the UK is an arrangement pursuant to which a plan relating to the business of a distressed company is negotiated and agreed by the requisite stakeholders prior to the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or, and implemented upon the commencement of the administration. The nature of the agreed plan usually results in a going concern sale of all or part of the company’s business and assets. A prepack administration combines the feature of an informal restructuring and a formal administration procedure, allowing for private negotiations to be made in relation to restructuring of the company on an informal basis, before subsequently effecting the deal under a formal administration procedure. The P-plan insolvency procedure in Korea was introduced in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2016 and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district courts including the Seoul Bankruptcy Court. Recently, the prepackaged cases have been more successful as combined with the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Program. Any creditor(s) holding claims corresponding to at least 1/2 of the total debts or the debtor with the consent of such creditor(s) is entitled to submit a prepackaged plan after filing of the petition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until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eding. The prepackaged plan will become effective after obtaining the requisite votes consenting to the plan and the court approval thereafter. The ARS Program was announced by the Seoul Bankruptcy Court on July 1, 2018 to combin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the work-out program or the administration procedure under the Enterprise Restructuring Facilitation Act under which the two procedures can proceed concurrently. If a company filing fo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express the intent to utilize the ARS Program, the court holds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eding up to 3 to 4 months at the maximum in order to allow the company the opportunity for private restructuring with the creditors. If the company agreed on the private restructuring with the creditors, then the company can withdraw the petition to close the proceeding. If not, the court will promptly decide on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eding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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