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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합병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유인 계약 및 과점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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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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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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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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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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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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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점 구조에서 기업의 소유주와 경영자간의 유인계약 존재여부에 따른 수평 합병의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과점 구조의 유형 (일반구조 vs. 유인계약 구조 vs. 혼합구조)과 합병참여 기업의 유형 차이에 따른 합병의 효과를 규명하고 있는 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기업만 존재하는 시장 구조에서는, 비용 조건이 변화하지 않으면, 기업간 수평합병으로 결합이윤이 감소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한계비용이 하락하여, 사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둘째, 유인계약만 존재하는 시장 구조에서는, 기업간 수평합병으로 결합이윤은 증가하고,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셋째, 유인계약과 일반기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구조에서는, 일반기업간 합병이 사적으로 수익성이 있지만,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인계약 기업과 일반기업간 합병은 결합이윤을 증대시키고,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합병에 대한 정책 방향은 과점 구조의 유형 및 합병참여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this paper, I examine the private and social incentives of a horizontal merger according to whether there are incentive contracts or not between an owner and a manager. In particular, I analyze economic effect of a merger by types of oligopoly structures (general structure vs. incentive contract or mixed structure) and by merging firms' type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oligopoly structure where there are only general firms, the merging firms' joint profit decreases if there is no change in cost conditions. In this case, if a merger is privately profitable by cost reduction, then it is also socially desirable. Second, for the structure where there are only firms with incentive contracts (between an owner and manager), the merging firms' joint profit increases and social welfare decreases by a merger. Third, for the mixed structure where there are general and incentive contract firms, a merger between general firms may reduce welfare even if it can be privately profitable. Also in this structure, a merger between a general and incentive contract firm raises joint profits of merging firms but reduces social welfare. Therefore, a governmen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types of oligopoly structure and merging firms when it decides policy directions of a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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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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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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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6 | 0.784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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