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적 해석 =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Nonfeasance and Tort Liability of the State
저자
박정훈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3-196(34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최근 국가배상법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은 ‘군산윤락가화재사건’, ‘미니컵젤리사건’, 등에서 보듯이 대부분 국가의 권한불행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국가배상법에서 부작위는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사법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쟁송화되는 사례는 행정의 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행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한행사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 경우 법리적으로 모순 없는 구조적인 해석이 국가배상법의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행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주요점에 관해 이론적·실무적인 법리논증을 시도하였다. 첫째, 행정의 권한불행사가 문제되는 국면은 ‘재량’인 경우이며, 유형적으로는 규제권한 불행사유형과 직접침해유형이란 분류에 따라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행정부작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작위의무위반(위법성)의 도출법리인 재량권수축이론과 재량권의 소극적 남용론의 차이점은 물론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학설과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행정부작위의 위법성판단에서 독일의 재량권수축이론을 도입하여 일본의 학설과 하급심판례에서 전개된 구체적 작위의무의 성립요건은 행정과 사법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유용한 법리이자 이미 실무적으로 일부 도입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둘째, 그간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률상 이익’(사익보호성)의 적용여부 및 그 위치에 관해 학설·판례의 혼란스러운 논의가 있지만, 국가배상제도의 보호범위를 결정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적용의 필요성과 그 위치에 대해 위법성·인과관계·손해의 개념본질에 입각하여 손해의 요소임을 분석하였다. 즉 근거법령에서 사익보호성의 요구는 일차적으로 국가배상제도의 보호범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이차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제되는 법적 보호의 범위와 관계된다는 법리구성을 통해 손해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행정부작위에서 과실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해 재량권수축이론의 구체적 요건 및 재량권의 소극적 남용론에 의할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구체화 요건은 재량권수축이론과 마찬가지이며, 이렇게 볼 때 구체적 요건으로 제시되는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등의 항목을 고려할 때 일부 판례에서 보듯이 양자는 일원적으로 파악함이 법리상 타당함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 현행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항고소송과 행정부작위의 ‘위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항고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의 법리를 도입할 경우에도 양자는 같지 않다는 점 등을 다루어 행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본격적 연구에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Recently important cases on the tort liability of the state are ones which people had been damaged almost by the nonuser of the authority to the state. For instance, there are Red-light District Fire Case in Gunsan and Mini-cup Jelly Case. The Nonfeasance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happened in the administrative power, legisla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Actually, every lawsuit was brought on the nonfeasance of administration. In order to affirm the tort liability of the state from the Administrative nonfeasance, plaintiff must prove material facts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like active use of authority. The problem awaiting solution is the legally consistent, structural analysis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is thesis tried theoretical, practical legal demonstration in the below by the universal approach based on the past researches, originating from the critical mind in the above. First of all, the problematic phase of nonuser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s on the discretion and it historically reviewed tasks to overcome according to two categories: a type of nonuser of authority to control and other of direct infringement. Besides, it compared, through a doctrine and case laws, the theory of shrinking discretion with one of passive misuse of the right to discretion as the derivative, legal theory on the violation of duty of feasance (illegality) as the core of the administrative nonfeasance. What is more, it also analyzed that both theories in the above are complementary. Especially, material facts of specific duty of feasance are developed by Japanese doctrine and case laws of lower courts, introducing Germany theory of shrinking discretion in the judge of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nonfesance. It also demonstrated that the material facts in the above are useful legal theory and they are partially introduced in the practice. Second, this thesis analyzed that legal interest is a factor of damage, based on the essence of definition on the illegality, causation and damage, on the necessity to apply 'legal interest' (the nature of the safeguard of the private interest) and its position in the functional aspect to decide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as there is a confusion in the debate on those, including doctrine and case laws: the applicability of legal interest on the standing in pleading in the action of the state compensation from the nonfeasance and its position. The demand of the nature of the safeguard of the private interest in the suitable statues is, first of all, the standard to decide whether it is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second, it is involved with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as the relief in the specific cas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legal theory in the above, it universally interpreted legal interest as a factor of damage. Third, the specific factor on the relation, in the administrative nonfeasance, between negligence and illegality in the theory of shrinking discretion is consequently the same as one of the theory of passive misuse of a right to discretion. Thus, this thesis reviewed whether universally understanding both theories in the above in considering foreseeability, avoidability, and etc implicated as a specific factor is legally reasonable. This thesis also would provide the hint for further research on the tort liability of the state from the administrative nonfesance. For example, the definition of illegality in the between pleading like affirmative action on the illegality of the nonfeasance and the administrative nonfeasance is different. Besides, the definition of legal interest in introducing the theory of legal interest in pleading on the tort liability of the state from the nonfeasance is different in the both field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