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엔군사령부와 한반도 평화 =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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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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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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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올해 유엔가입 30주년을 맞는다. 한국은 건국 당시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하여 유엔체제의 중대한 도움을 받았다.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는 한ㆍ미 외교관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관련하여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존폐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ㆍ미동맹의 유지는 상투적인 의미의 ‘북 위협’ 때문이 아니라 실존적인 북 위협 그리고 한ㆍ미가 공유하는 자유와 평화라는 가치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오랫동안 비핵화 관련 남북 합의를 반복적으로 어긴 결과 오늘날 다종다양한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위한 대화에 노력하더라도 군사적 억제력은 충분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억지력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정부는 미국의 유엔사령부 재활성화에 적극 호응하고 그 기획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Republic of Korea (ROK) marks the thirtieth anniversary of its access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is year. The ROK has been maintaining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ever since its establishment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Korea War of June 1950. This article has explore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status matter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stationed in the ROK. The debate on the status of the UNC was prompted by the recent peace mood formulated on the Korea peninsula in connection with a series of North-South Korea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meetings. The existence of the UNC and the US-ROK alliance has to do with the ever-present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in the real sense of the word. North Korea continued to deceiv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s to its nuclear weapons propram and long-distance missiles program and has declared the completion of those weapons. In this context, it is imperative that the ROK should maintain the UNC as a crucial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the ROK should actively support and participate in the revitalization programme of the UNC by the US as a matter of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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