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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수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Granting Requests for Government Information: Focused on Korea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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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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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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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110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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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급측면의 압력요인과 수요측면의 견인요인,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맥락요인으로 분류해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급측면의 ``압력요인``으로는 단체장의 정치적 특성, 지방의회 권력구조, 자치단체 기관 자체의 속성, 행정관료의 특성을, 수요측면의 ``견인요인``으로는 선거관련요인, 지역주민 관련요인을, 그리고 ``맥락요인``에는 조세가격과 수 용관행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Pooled OLS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압력요인들 중 ``정보공개조례``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 ``상위직급 비율``은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견인요인 중에는 ``청구건수``가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맥락요인 중 ``전년도 청구수용률``은 유의미한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정보공개청구 수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보공개조례 제정과 정보공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인력의 증원, 그리고 무분별한 청구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직단위의 집계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시 수준의 영향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개별 청구사례와 개인단위의 자료분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 수용결정기제에 대해 보다 엄밀한 미시적 분석이 요구된다.
더보기This study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granting requests for government information by clarifying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factors influence granting requests linked to each other. In particular, we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ting requests for government information and 3 independent categories as the supply-side ``push factors``, demand-side ``pull factors``, and ``context factors``; the ``push factors`` is about the properties of local government,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mayor,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 an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pull factors`` included the election and the local residents. And the ``context factors`` included the local tax rate and the practice of granting information requests. To test the questions raised by this study, the data of 229 Korea local governments were collected from 2007 to 2010. To analyze empirically, we used the Pooled OLS Mod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Ordinance``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granting rate of information requests, while ``the ratio of senior officials`` has negative effect. Secondly, ``the number of requests``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granting rate of information requests. Thirdly,``the granting rate of the previous year``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granting rate of information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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