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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로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구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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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로는 지난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교와 예술 및 문화와 관련된 공간으로 구축되었다.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가 공간화 되지 않은 사회적 실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듯이, 대학로와 그 주변공간은 각 시대의 이념이나 가치의 재현장소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대학로를 사례로 오랜 시간 공간의 구축과정을 거치면서 시대의 지식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공간이 생산되고 표현되는 방식을 인문지리학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대학로 주변 지역은 14세기 이후 처음에는 학문공간으로, 1985년 이후부터는 문화공간으로 구축되었다. 현재의 대학로 주변에 고등교육기관이 처음 설립된 것은 조선시대이다. 지금의 국립대학격인 최고학부로서 성균관이 1398년에 자리를 잡았다. 조선 태조 7년에 성균관의 교사(校舍)를 지금의 명륜동‧혜화동 일대에 건립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를 유교 이념의 수호지로서 이에 충실한 관인의 양성과 왕권을 뒷받침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구축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 시기에는 유교이념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민교육 실시를 근대 교육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던 관계로, 성균관을 제향기능만 남긴 채 새로운 관제개혁 속에서 제외시켰다. 1900년을 전후로 한 대한제국기에 이르면 근대적 주요 교육시설들을 지금의 대학로 주변에 배치하면서 근대화 이데올로기에 따라 지역을 재구축하였다. 1908년에 국내 최초의 근대 공업기술교육기관인 관립공업전습소(官立工業傳習所)가 동숭동에 건립되었고, 같은 해에 연건동에는 대한의원 본관이 지어졌다. 강제적 한일합병(1910) 이후 1910-20년대에는 현재 대학로 지역에 관립고등교육기관들이 집중 배치되면서 식민지 이데올로기에 따라 공간이 재편되었다. 이 시기 대학로 일대에는 주요 근대교육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한국사회에 형성되고 정착되는 상징적 공간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조선총독부 당국의 교육관이 식민지에 반영되어 전략적으로 공간의 구축이 전개된 이중성을 갖는다.
      관립고등교육기관의 밀집은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지금의 대학로 지역에 설립되면서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 시기 식민지 통치책의 일환으로 경성제국대학을 건립하면서 식민당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통치장치 중 하나를 갖추게 되었고, 지금의 대학로 일대는 이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식민지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갖춘 근대대학에 가까운 것은 경성제국대학 단 한 곳뿐이었다. 초기 대학로는 고등교육을 통해 국가의 최고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장소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식민지인에게 체화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해방 이후 경성제국대학은 1946년 8월에 국립종합대학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로 정식 설치되었다. 경성대학(구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한 여러 관‧공립 전문학교들은 국립서울대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하나의 종합대학이 되었지만 통합 이후에도 기존의 교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문리과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가 있던 동숭동의 교사를, 의과대학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있던 혜화동의 교사를 이어받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성격‧목적을 지닌 여러 학교들을 통합한 서울대학교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에 의해 고유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로부터 소위 대학 공간과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1960-70년대 사회참여적인 학생운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다. 이들의 문화정체성과 이미지는 대학문화로서 표상되었고 이후 대학로의 문화공간화 작업에도 주요한 소재로 작용하게 된다.
      동숭동 주변 대학가는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에 종합캠퍼스를 만들어 1975년에 이전하면서 변화했다. 지금의 이 지역이 대학로가 되고 대학로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시점은 서울대학교가 이전하고 난 이후부터이다. 동숭동의 서울대학교가 이주하자 서울시는 경제개발을 우선하는 정책 속에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건축가 김수근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뜻을 받아들여 문화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마로니에공원을 중심으로 새로 꾸며진 자리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으로 상징되는 공공문화기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처럼 대학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던 신촌의 대학가 문화와는 달리 서울대학교의 이전으로 남겨진 유휴공간을 문화 콤플렉스로 조성하기 위해 개념화된 공간으로 구축되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동숭동 주변 대학가는 미술회관을 중심으로 화랑들이 생겨나면서 미술공간이 형성되었고,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소극장들이 이 지역에 오거나 새로 설립되면서 공연예술공간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1985년에 대학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공간을 개념화하였다. 이 시기에 대학로에 시행된 정부의 문화정책은 크게 둘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로 1985년에는 대학로 도시설계지구지정과 함께 ‘차 없는 거리’ 정책이 시행되었고, 둘째로 1990년대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대학로 축제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대학교가 이전하면서 그 성격이 대학과 무관해진 공간에 대학로라는 이름을 붙이며 이 공간을 역사화하는 작업과 함께 다른 한편으론 기존의 이미지를 절충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문화‧예술 공간의 이미지를 정부는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대학로가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1985년에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어 혜화역이 만들어지자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대학로는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관련 자원들은 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잃고 이면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폐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2004년 5월에 대학로 일대의 전략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시 문화지구조례」를 근거로 ‘문화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지구 지정 후에도 상업자본에 의한 잠식은 가속화되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대학로는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 문화정책이 집중되었고, 이로 인한 포스트모던적인 공간으로의 변화가 보다 가시화되었다.
      문화지구 지정 이후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문화환경의 조성, 예술계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로는 그동안 상징적으로 구축해왔던 순수한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점점 더 멀어져갔다. 대학로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예술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채 물리적 환경정비나 외형적인 측면에 집중하면서 지역의 문화생태를 흔들어놓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로의 사례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제안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추상적 공간(abstract space)’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르페브르가 통찰한 것처럼, 자본의 공간전략은 공간을 평면화하고 교환 가능한 조각들로 만드는 것이다. 공간, 특히 도시공간이 가지는 상징과 의미를 거세하고 단순한 생산물로 만드는 전략이다. 이러한 추상공간은 폭력적이다. 자본주의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에 기초한 폭력은 하나의 장소로서 대학로가 가지는 중심성과 상징성을 와해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공간적 실천(spacial practice)이 생산하는 생산조직과 틀, 제도적 사회체제를 공간은 이러한 특성을 담아내기에 편리한 시각화 논리를 띠는 현상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시각화를 르페브르는 공간의 탈육체화(decorprealization of space)라고 명명하며 현대공간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였다. 공간의 탈육체화는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 시대의 지배공간이 신체가 설정되는 장소 고착적인 구체공간으로서의 양상을 띠었다면, 자본주의 출현 이후의 공간은 나의 신체작용 범위를 벗어난 초장소적, 초시간적 관계로 구성된 추상공간으로의 특징을 지님을 의미한다. 추상공간으로서의 공간은 자본 축적활동을 구성하는 단위 즉, 생산, 소비, 유통, 분배 등의 활동단위로 공간이 구획되면서 공간의 본래적 형태라 할 수 있는 구체공간이 자본주의의 이러한 추상공간에 의해 식민화된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대학로의 공공공간은 소비공간의 전략을 복제하며, 소비공간은 공공공간의 가능성을 복제한다. 두 공간들의 상호복제는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이처럼 현대 도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상당수의 상업공간과 공공공간을 표방하는 공간들은 역공간(liminal space)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역(liminal)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어떠한 지침 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느 누구의 영역도 아닌 것을 의미하며, 역공간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문화와 경제, 시장과 장소 등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소비공간은 소비와 유통의 공간인 동시에 문화적 공간이자 공적 공간이며 노동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역공간의 성격을 띤다. 이렇게 역공간은 공공영역과 상업영역을 동일화시키면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혼란시킨다. 이러한 소비문화 공간에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중립적인 공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드러나고 있으며, 자본의 모순을 시각적 상징으로 은폐하는 개념이 감추어져 있다. 최근의 대형소비공간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화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형식들이 공간의 역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공간은 복합화, 대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상업적인 행위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이고 도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의 영역은 역치성의 개념처럼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체계와 지향점이 역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금의 대학로 공간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하는 공간의 압축과 평면화, 중심의 상실이 극대화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학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전통적 공간들은 현대의 도시공간과 긴밀히 연결되지 못하면서 시간의 축적에 의해 겹쳐져 있으며, 대학로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혹은 획일화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그 속에서 대립·중첩되어 있다.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의 특징은 서로 다른 이질적 개체들이 섞이며 애매하고 모호한 경계로 병치되고 시간의 축적에 의해 겹쳐져 있는 혼종적 공간성의 양상을 보여준다. 대학로에서는 성균관 이래 600년이 넘는 시간이 공간화 된 공간성만이 아니라, 공간의 혼성성에서도 찾아진다. 이런 양상은 특히 2000년대 이후 대학로의 상징적 공간을 표상하는 마로니에공원과 가로에 배치된 각종의 공공조형물, 역사적 기념비, 실개천 등의 시뮬라크라에서 두드러진다.
      현재 대학로는 자본주의적 공간적 실천 그 자체가 불러오는 공간의 파편화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모순과 갈등으로 인한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르페브르는 현대사회의 이와 같은 공간의 모순을 공간의 시련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르페브르는 공간생산이론에서 ‘생산’이라는 용어의 선택이 인간의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실천행위에 의한 공간 형성임을 말하고 있으며, 소외된 공간 실천으로부터 저항적이고 전복적이며 차이를 생산하는 능동적 주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삶의 변화나 사회의 변혁은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공간의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대학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전략으로서 공공부문이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제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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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이론적 배경 6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 Ⅱ. 고등교육기관의 발생지, 명륜동·연건동·동숭동 지역 14
      • 1. 성균관 설립과 학문‧교육 공간 형성 15
      • 2. 관립고등교육기관 설립과 근대대학 형성 21
      • 1) 관립전문학교 21
      • 2) 경성제국대학 29
      • 3. 국립서울대학교 설립과 대학문화 형성 33
      • 1) 사회참여적인 학생운동 35
      • 2)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 49
      • 3) 대항문화로서의 ‘민속문화’ 부활 58
      • Ⅲ. 고급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대학로 조성 62
      • 1. 대학로 문화 콤플렉스의 조성 63
      • 1) 대학로 문화공간의 계획과 구축 배경 63
      • 2) 동숭동 주변 대학가 역사의 선택적 활용 66
      • 3)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이주 68
      • 2. 미술공간의 조성 73
      • 1) 미술회관의 개원 73
      • 2) 미술회관의 운영 76
      • 3. 공연예술공간의 조성 81
      • 1) 문예회관의 개원: 공연예술공간 형성의 토대 82
      • 2) 문예회관의 운영 84
      • 3) 소극장의 증가와 공연예술공간의 확장 89
      • Ⅳ. 대학로 문화지구 특화와 공간구조의 변화 99
      • 1. 정부의 대학로 지역 문화정책 100
      • 1) 대학로의 문화소비공간화 101
      • 2) 차 없는 거리 시행 102
      • 3)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106
      • 4) 문화지구 특화정책 112
      • 2. 대학로의 포스트모던적 특성 126
      • 1) 공간의 혼성화 강화 127
      • 2) 마로니에공원의 포스트모던적 소비 138
      • 3. 소비공간의 가속화와 문화·예술 공간의 구심성 약화 142
      • 1) 상업지대의 확장 143
      • 2) 민간 소극장의 폐관이나 이주 148
      • 4. 공공문화예술지원기관의 구조 변화 154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구조 변경과 이주 154
      • 2) 미술회관에서 아르코미술관으로 158
      • 3) 문예회관에서 아르코예술극장으로 161
      • 5. 교육·문화·예술 자원의 유입과 잠재적 기능 164
      • Ⅴ. 결론 174
      • 참 고 문 헌 187
      • Abstract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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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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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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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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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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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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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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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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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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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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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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