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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상호접속료 산정체계 개선방안 = A New Framework for Assessing Interconnection Charges with the Evolution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s
저자
양원석 ( Won Seok Yang ) ; 정지형 ( Ji Hyong Chung ) ; 정충영 ( Choong Young Jung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5(2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BcN, 3G 등의 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현행 상호접속료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수리적인 분석을 통해 NTS(Non Traffic Sensitive) 비용 추가 시, BU (Bottom-up) 인하율이 접속요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다. 아울러 BU 접속요율 산정 시 현실적인 문제와 TD (Top-down) 원가의 한계를 다룬다 결과적으로 현행 접속료 산정체계는 통신망의 투자유인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접속료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접속료 산정의 복잡성과 규제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술중립성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글라이드-패스 방식을 통해 BU 접속요율을 직접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접속료 산정방식을 통해 비효율적인 원가를 배제하여 통신망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예측성을 높여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보기Recently,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as faced fundamental changes. The competition in the telecom market has intensified according to service diversification due to voice and data integration, broadcasting and telecom convergence, and merger and acquisition of telecom operators. The networks evolve from circuit networks to next generation networks, such as BcN, 3G, 4G, and finally converge to All-IP network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presented new regulation policies in retail, wholesale, and spectrum allocation to promote competition and encourage investment. These trends are affecting Korean regulation policies, including the regulation of interconnection charges. The Korean regulatory agency uses a hybrid framework, that combines the rate of a top-down LRIC model and the slope calculated by the rates of a bottom-up LRIC model to assess interconnection charge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issues of the current framework for assessing interconnection charges in Korea in light of the rapid changes in the telecom industry. We show that investment in NTS or 3G may result in a decrease in operators` rates. The interconnection rate increases without network investment when traffic decreases. As a result, the current framework is limited in giving telecom operators incentive to increase network investment and use their networks efficiently. In addition, the top-down rate is out of date. The bottom-up model requires numerous, complicated simulations to compute the rates. We analyze the telecom regulation trends in the EU and propose a new framework for calculating the interconnection charge based on a glide-path method, a bottom-up model, and the concept of technology neutrality. The framework is clear and robust against the rapid changes in the telecom industry. In addition, we expect that the new framework can improve network efficiency because it excludes inefficient costs and derives operators` network investment with transpar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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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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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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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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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47 | 0.8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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