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정책시스템 알고리즘 구축 과정에서의 편향성 = The Deviation and Responses in the Construction of Criminal Policy System Algorith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98(3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자동화된 의사결정 형태로 발전 운용하고자 하는 형사사법 알고리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파악하며, 알고리즘의 부정적 효과라 이해하는 편향성(bias)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측적 경찰활동이란, 능동적 범죄예측의 방식에서 현장 정보나 일선 관련 정보가 아닌 순수 사회 데이터를 활용해 통계적 예측을 통해 범죄 예방 또는 경찰의 개입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DAS, PredPol, COMPAS 등의 시스템이 존재하나, 국내는 현재까지 진화된 방식의 기술적 논의와 테스트 단계일 뿐 법·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와 알고리즘 구축에 대한 논제가 많다. 그런데도 쟁점은 기술 발달 측면에 가려져 있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을 배제하고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 형사사법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에 선두 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그 문제점과 쟁점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측 치안을 어우르는 형사정책 분야에서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판단이 수반하는 편향성을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측면과 자료수집과 활용 측면에서 세밀한 보완과 구축의 전제적 필요성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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