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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Non-Taxable Contribution Special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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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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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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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in 1976 to inspire savings of the people and to help build their assets, Non-taxable contribution Special Taxation System that is deposited in credit union is the saving tax subsidies in the Section 9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cheduled for abolition in 2018.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system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redit unions under the system and the Special Taxation to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union, and sugges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Non-taxable contribution Special Taxation System is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the real income of the main member of the credit union and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the credit union. In view of equality with the corporation, the necessity of this tax preferential treatment is recognized. In particular, when comparing non-taxable contribution introduced to support the formation of union members and the Special Taxation to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it is considered that the support of the tax system is superior to the special system in terms of the limit of the tax benefit and the diversity of the method.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Non-taxable contribution Special Tax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taxation method for the patronage dividends. The surplus of the credit union is distributed to members through the contribution dividend and the patronage dividend, If the contribution dividend is similar to the dividend payout of the corporation, patronage dividend is disposal of surplus, but economic real is similar to mileage system of corporation. Therefore, the patronage dividend is not a preferential tax treatment that should be exempted from dividend income as stipulated in th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but it is a property to be prescribed in 「Income Tax Law」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Seco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Non-taxable contribution Special Taxation System may be utilized as a distributed deposit through a financial means wealthy pers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ge and income requirements, and to strengthen the membership qualification so that the general people can receive tax benefits in real terms by eliminating the persons subject to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Third, in order to reasonably adjust the double taxation on the dividend income of investors who exceed 10 million won, the corporation tax shall be calculated through the credit union tax rate(9%) or actual reduction ratio. Fourth, in order to raise equity with corporations that issue stocks, it is necessary to raise tax exemption of dividend income of current 10 million won or 18 million won and to allow income deduction for investment contribution.
1976년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 저축지원 세제 중 하나로 2018년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현황,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는 신협의 주요 구성원인 서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신협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식회사 구성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와 비교해 볼 때에도 세제혜택의 한도 및 방법의 다양성 등에 있어 주식회사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자본을 조달하는 신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적용받는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주식회사와의 형평성 관점에서도 조세우대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현행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고배당에 대한 과세방식이다. 신협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는데, 출자배당은 주식회사의 배당과 유사한 성격이라면 이용고배당의 형식은 잉여금의 처분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주식회사의 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한 성격이다. 따라서 이용고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야 할 조세우대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재테크 수단 또는 가족 명의를 통한 분산예치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령 및 소득요건 등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배제하여 서민층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1천만원 초과한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협의 법인세율(9%) 또는 실제 감면비율 등을 통하여 귀속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 넷째,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1,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출자금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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