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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예산분석 및 효과적 운영에 관한 연구 : 2015년 예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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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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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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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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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38(22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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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201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예산집행실태를 분석하여 집행의 문제점을 확인,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의 예산은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약 1조 2,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다, 그 중 50%이상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활용되고 있었다. 예산집행내역 분석결과 일부 사업의 미흡한 관리와 함께 과다한 예산편성 또는 이행실적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의 이월과 불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예산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목 간 전용과 이용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 구성 등의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장치 마련과 체계적인 집행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또한 철저한 통제시스템 구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개방적 예산관리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effective budget operation of Korea Coast Guard(KCG) through understanding budget status and scrutinizing budget execution to identify its relevant drawbacks during the 2015 fiscal year. The budget of Korea Coast Guard is consist of 3 programs, and it has been allocated approximately 1 trillion 250 billion won. Of those, over 50% of the budget is being utilized as labor charge and operating expense. Results come from the budget execution analysis of KCG indicate that carry-over and disuse of the budget were occurred because of the insufficient management and the excessive budget compilation. In addition, unsystematic budget planning leads to continuing redirect and transfer matters. Therefore, constructing a systematical executive management system and formulating an effective program plan such as organizing conference system of experts are need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Also, it suggests to build a thorough control system and open budget management system via civil particip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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