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금융발전에 따른 금융의 양적·질적인 향상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금융제도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역U자, 금융발전의 불평등확대, 그리고 불평등 축소 등 세 가지 상반된 가설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실증연구는 금융부문이 일정수준을 넘어서서 발전하게 되면 소득불평등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에 관한 기초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추정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폭 확대되다가 2007년 이후 대체로 그 증가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니계수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득은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였다. - 가구소득 대비 금융기관부채 비율로 정의한 금융접근도의 불평등수준(지니계수)은 2007년을 전후로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하였는데, 그 원인은 고소득층의 금융접근도(부채/소득 비율)가 낮은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한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2007～2008년 이후 높은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금융기관대출에 대한 접근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같은 시기 소득불평등 심화 경향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저소득층 중 금융접근도가 비교적높은 가구들의 경우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이가구들에 대한 금융기관대출은 다른 분위에 속하는 가구들과 비교하여 2007년 이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기관대출에 대한 접근도의 상승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소득개선을 초래하여 소득불평등을 일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대체로 이를 소비의 재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반면, 단기적으로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들은 대출을 받아 이를 소비에 일부 활용하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그 정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금융접근도와 향후 소득 간 인과성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접근도가 가구소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인과관계)의 존재 가능성을 1차 차분 도구변수 모형(FD2S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0～2011년의 기간 전체를 놓고 볼 때 부채/소득 비율이 1년의 시차를 두고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불분명하다. 그러나 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금융접근도가 단기적으로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분위별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단절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구조변화 더미변수를 추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전반기까지는 부채/소득비율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 소득분위별로 세분화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저소득가구들이 금융기관대출을 통해 소득을 개선하는 정도는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기관대출이 감소되었다. 반면 금융기관은 충분한 담보를 보유한 고소득가구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대출 접근성을 확대해 줌으로써 그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은 충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사업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담보물이 부족한 가구들의 규모, 이들이 사업자금 및 교육비 조달을 통해 향후 소득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그 소득개선의 효과 추이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