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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서구 위기담론에서 드러난 근대국가와 종교 문제: 슈미트의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 The State and Religion Issues exposed in the Discourses on the Crisis of Western Modernity during Covid-19 Pandemic Period : Consideration from the View of Carl Schmitt’s Political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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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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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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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 팬데믹 시기에 국가주도의 위기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경험한다. 어떤 종류와 성격을 띤 방역정책이 시행되든지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상황이란 바이러스에 맞서 자국민의 생명을 보존해야하는 국가의 책임과 그 기능의 전면적 부상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강력한 국가’ 필요성의 재등장과 함께 ‘민주주의 위기’의 심화에 대한 우려 또한 나타난다. 특히 서구 지식인들 사이에 국가론을 둘러싼 문제가 첨예하게 두드러진다. 그들 논의 가운데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중심이 되는 주제는 유대-그리스도교적 종교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서구 근대국가론와 그 정치의 문제이다.
아감벤은 팬데믹 초기 국면에서 국가 방역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하여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대해 한국의 지식인들 또한 관심을 드러냈다. 아감벤이 제기한 문제는 그가 지속적으로 천착해오던 정치신학적 작업의 연장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감벤은 그의 책 ≪내전≫의 “리바이어던 베헤못”에서 슈미트의 ≪리바이어던≫에 대한 분석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며 그에 대해 고찰했다. 슈미트는 법과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좋은 세계가 펼쳐지리라는 생각은 단지 근대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슈미트에게 “국가란 강대한 실력으로써 지속적으로 억지된 내란상태에 불과”했다. 서구 근대국가론의 정치신화를 폭로하는 슈미트의 논의를 참조함으로써 현대의 국가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관한 슈미트의 정치신학적 해석을 조명하고 슈미트식 해석의 현대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구 근대국가론의 문제점을 정치신학적으로 읽어낸 슈미트의 사유에서 종교와 정치 문제의 긴밀한 연관성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아감벤과 지젝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할 수 있는 참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슈미트와 아감벤이 고민하고 있는 서구 근대국가론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배후에 존재하는 종교문제에 관한 논의를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왜 이들의 논의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지, 왜 한국의 코로나 시국에서 국가론과 종교 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In the current pandemic, the importance of state-led crisis management policies is emerging. Regardless of the type and nature of Covid-19 policies implemented, a common consent around the world seems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its function to fight against the virus and preservation of the lives of the people. However, in the midst of the Corona-crisis, the necessity of a “strong state” reappears. At the same time, concerns are raised about the deepening of the “crisis of democracy”. In particular, the debate about the state among Western intellectuals are well noticeable. Although not explicitly revealed in their discussion, the central theme is the issue of the Western modern state and its politics that appears in the background of Judeo-Christian religious culture. This could be said to be a key part of the problem of Western modernity.
In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Giorgio Agamben caused controversy, because he reacted very critically to the national quarantine policy. Korean intellectuals also showed interest in it. The problem which Agamben raised stems from the extension of thought about the political and political-theological works he has been working on steadily. Particularly he critically examines Schmitt’s analysis about Leviathan in “Leviathan and Behemoth” in his book Stasis. Schmitt considered the people’s belief, in which as long as laws and the state system would function well, all problems would be solved and a better world would be developed, as just a ‘modern’ idea. For Schmitt, “the state is nothing more than a state of civil war that is constantly being suppressed by powerful force of the state”. By referring to Schmitt’s discussion of the debunking of the political myths of western modern state theory, we could discover insight into “the religious” that are still vividly alive in the modern state order.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illuminate Schmitt’s political-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Hobbes’ Leviathan, which fundamentally implied sense of Western self-problem about modernity and suggests implications of that interpretation. By illuminating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Western modern theory of the state that Schmitt and Agamben are struggling with the religious issues behind them,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at for what reason Korean intellectuals are interested in these views and the need to consider the modern state theory and related religious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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