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실무 : 민사법등 주변법률과 연계해설 . 200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l장 총론
• 제1절 서설 = 3
• 1. 양도소득 = 3
• 2. 양도소득세제의 변천과정 = 3
• 3.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 5
• 가.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 = 5
• 나. 양도소득과 건설업 = 8
• 다. 양도소득·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의 구분예시 = 12
• 제2절 납세의무자 = 13
• 1. 거주자 = 13
• 2. 비거주자 = 16
• 가. 비거주자요건 = 16
• 나.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17
• 3. 공동소유자의 연대납세의무 = 18
• 가. 공동소유의 형태 = 18
• 나. 연대납세의무 = 19
• 4.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 22
• 가. 법인격없는 단체 = 22
• 나.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류 = 23
• 다. 법인격 유무에 따른 과세방법 = 25
• 5. 납세지와 과세지 = 29
• 가. 의의 = 29
• 나. 거주지의 납세지 = 29
• 다. 비거주자의 납세지 = 30
• 라.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30
• 바.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31
•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32
• 1. 납세의무의 성립 = 32
• 가. 납세의무성립 = 32
• 나. 납세의무성립시기 = 32
• 2. 납세의무의 확정 = 33
• 가. 납세의무확정 = 33
• 나. 납세의무확정시기 = 34
• 3. 납세의무의 소멸 = 35
• 가. 납세의무소멸 = 35
• 나.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35
• 제4절 실질과세의 원칙 = 42
• 1. 귀속에 관한 실질 = 42
• 가. 관련규정 = 42
• 나. 형식상 주주인 경우 = 43
•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 44
• 가.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 = 44
• 나. 수탁자산을 횡령한 경우 = 45
• 제5절 불복청구제도 = 47
• 1. 개요 = 47
• 가. 행정심판의 특성 등 = 47
• 나. 행정소송의 변론주의 등 = 47
• 2. 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 = 49
• 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50
• 나. 이의신청 = 55
• 다. 심사청구 = 55
• 라. 심판청구 = 57
• 3. 행정소송법상 불복제도 = 60
• 가. 행정심판전치주의 = 60
• 나. 행정소송의 종류 = 61
• 다. 항고소송 = 61
• 라. 당사자소송 = 64
• 4.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64
• 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사이의 관계 = 64
• 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 65
• 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 66
• 라. 행정소송과 헌법소송과의 관계 = 66
• 제2장 양도의 개념
• 제1절 양도개념 = 69
• l. 본래의 양도개념 = 69
• 2. 양도소득세의 양도개념 = 69
• 3. 소유권이전시기와 양도시기 양도의 소유권이전 = 71
• 가. 문제의 제기 = 71
• 나. 민법상 소유권이전시기 = 71
• 다.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 72
• 라. 제3자소유권 주장 = 73
• 마. 주의사항 = 74
• 제2절 양도로 보는 경우 = 77
• 1. 매매 = 77
• 가. 의의 = 77
• 나. 매매의 성립 = 78
• 다. 계약금 = 78
• 라. 환매 = 79
• 2. 부담부증여 = 82
• 가. 의의 = 82
• 나. 양도의제요건 = 84
• 다. 양도소득세과세 부분 = 85
• 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위헌결정 = 87
• 3. 교환 = 92
• 가. 의의 = 92
• 나. 교환의 효력 = 93
• 4.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96
• 가. 현물출자자 = 96
• 나.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96
• 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96
• 5.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 97
• 가. 의의 = 97
• 나.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 97
• 다.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 97
• 라. 변태설립사항 = 97
• 6. 대물변제 = 100
• 가. 의의 = 100
• 나. 대물변제와 위자료 = 101
• 다.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 = 102
• 7. 담보제공자산의 경매 = 103
• 가. 물상보증인 = 103
• 나. 물상보증인의 양도자로서의 지위 = 104
• 다. 경락자산의 평가 = 105
• 라. 물상보증인의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105
• 8. 물납 = 108
• 9. 수용 = 110
• 제3절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111
• 1. 환지처분 = 111
• 가. 의의 = 111
• 나. 환지처분절차 = 111
• 다. 환지처분효과 = 113
• 2. 체비지 = 114
• 가. 체비지 = 114
• 나. 체비지의 양도차익 = 115
• 3. 양도담보 = 116
• 가. 의의 = 116
•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과의 관계 = 116
• 다. 소득세법상 양도담보요건 = 116
• 라. 채무변제에 충당되는 경우 = 117
• 4. 공유물분할 = 119
• 가. 의의 = 119
• 나. 공유물분할 = 119
• 5. 명의신탁 = 121
• 가. 의의 = 121
• 나. 조세회피의 대상이 되는 조세 = 121
• 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 = 122
• 라.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 123
• 6. 명의신탁해지 = 126
• 가. 의의 = 126
• 나. 명의신탁해지효과 = 126
• 다. 세법상의 취급 = 127
• 7. 계약의 무효 = 128
• 가. 의의 = 128
• 나. 무효의 효과 = 129
• 다. 착오등기의 경우 = 129
• 8. 계약의 해제 = 132
• 가. 의의 = 132
• 나. 해제계약 = 133
• 다. 해제의 종류 = 135
• 라. 해제권의 소멸 = 137
• 마. 해제의 효과 = 137
• 바. 계약의 해지 = 139
• 9. 협의분할 = 141
• 가. 의의 = 141
• 나. 협의분할 요건·효과 등 = 142
• 다. 이혼시 재산분할 = 143
• 제4절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등 = 145
• l. 개관 = 145
• 가. 명의신탁의 유래 = 145
• 나.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146
• 2. 명의신탁의 유형 = 148
• 가. 2자간 등기명의신탁 = 148
•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 149
• 다. 계약명의신탁 = 149
• 3.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 150
• 가. 2자간 등기명의신탁 = 150
•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 151
• 다. 계약명의신탁 = 151
• 4.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 153
• 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 153
• 나. 부부간 명의신탁 = 153
• 5. 명의신탁에 관한 벌칙 등 = 154
• 가. 과징금 = 154
• 나. 이행강제금 = 154
• 다. 벌칙 = 154
• 6.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등 = 155
• 가.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 155
• 나. 명의신탁과 증여세 = 157
• 다. 명의신탁과 상속세 = 159
• 제3장 과세대상자산
• 제1절 개관 = 163
• 제2절 토지 및 건물 = 165
• 1. 토지 = 165
• 가. 토지의 정의 = 165
• 나. 지적법상의 지목 = 166
• 다. 하천과 바다 = 170
• 라. 공동사업 출자자산 = 170
• 2. 건물 = 172
• 가. 건물의 정의 = 172
• 나. 건축법상의 건물 = 173
• 다. 지방세법상의 건물 = 178
• 라. 무허가건축물 = 179
• 3. 우리나라 건물등기의 특색 = 180
• 가. 토지와 별도의 부동산 = 180
• 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 180
• 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81
•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81
•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81
• 가. 본래의 개념 = 181
• 나. 소득세법상 개념 = 182
• 다. 부동산권리의 예시 = 183
• 라.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권리 = 184
• 마. 주택청약예금통장 = 185
• 바. 이축권의 양도 = 186
• 2. 지상권 = 189
• 가. 의의 = 189
• 나. 지상권의 취득시기 = 189
• 다. 전세권과 임대차와의 차이 = 190
• 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90
• 3. 전세권 = 191
• 가. 의의 = 191
• 나. 전세권의 취득시기 = 191
• 다. 전세권의 효력 = 191
• 라. 전세권과 전세·임대차의 차이 = 192
• 4.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192
• 가. 임대차의 의의 = 192
• 나. 임대차의 효력 = 192
• 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194
• 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196
• 제4절 주식 = 197
• 1. 상장주식 등 = 197
• 가. 과세대상 = 197
• 나. 대주주의 범위 = 197
• 다. 시가총액 = 198
• 라. 중소기업범위 = 198
• 2. 비상장주식 = 199
• 제5절 기타자산 = 202
• 1. 특정주식 = 202
• 가. 특정주식요건 = 202
• 나.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정 = 203
• 다. 기타주주의 범위 및 친족의 범위 = 203
• 2. 영업권 = 205
• 가. 의의 = 205
• 나. 영업권관련 과세방법 = 207
• 3. 시설물이용권 = 208
• 가. 의의 = 208
• 나. 이용권·회원권의 범위 = 208
• 다. 골프회원권양도에 대한 판단사례 = 209
• 라. 부가가치세법과의 비교 = 209
• 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211
• 가. 의의 = 211
• 나. 과세대상요건 = 211
• 5. 주식과 기타자산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 212
• 가. 사례 = 212
• 나. 적용방법 = 212
• 다. 특정주식과의 차이 = 212
• 6.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212
• 가. 과세대상 = 213
• 나. 양도차익의 산정 = 213
•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214
• 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14
• 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1절 의의 = 217
• 제2절 일반적인 거래 = 218
•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218
• 가.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이유 = 218
• 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 219
• 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221
• 가. 현행규정 = 221
• 나. 종전규정 = 221
• 다. 양도취득시기 변천흐름도 = 222
• 라. 양도시기 등의 적극적 입증방법 = 223
• 3.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 224
• 가. 등기접수일 기준 = 224
• 나. 매수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 등 = 225
• 4. 잔금을 어음 또는 수표로 받은 경우 = 225
• 제3절 특수한 거래 = 229
• 1. 장기할부조건거래 = 229
• 가. 의의 = 229
• 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30
• 2. 상속 = 234
• 가. 의의 = 234
• 나. 상속개시 = 234
• 다. 실종선고의 경우 = 234
• 3. 증여 = 237
• 가. 의의 = 237
• 나. 증여시기 = 238
• 다. 유증과 사인증여 = 239
• 4. 교환 = 240
• 가. 의의 = 240
• 나. 교환의 성질 및 효력 = 240
• 다. 교환에 있어 양도시기 = 240
• 5. 현물출자 = 242
• 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242
• 나.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 243
• 6. 대물변제 = 246
• 가. 대물변제 = 246
• 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47
• 7.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249
• 가. 의의 = 249
• 나. 취득시기 = 249
•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 251
• 가. 의의 = 251
• 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52
• 9.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 = 255
• 가. 의의 = 255
• 나. 환지처분의 필요성 등 = 256
• 다.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의 취득시기 = 257
• 10.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 = 258
• 가. 의의 = 258
• 나.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의 차이 = 258
• 11. 경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261
• 가. 의의 = 261
• 나. 경매의 종류 = 261
• 다. 경매자산의 취득시기 = 262
• 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 265
• 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266
• 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266
• 다.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266
• 1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 268
• 가. 의의 = 268
• 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69
• 다.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의 효력 = 271
• 라.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납세의무 = 273
• 마. 새로운 판례 등 = 278
• 바. 판례 등에 대한 견해 = 279
• 14. 수용의 경우 = 280
• 가. 의의 = 280
• 나. 수용에 있어서의 양도시기 = 280
• 다. 기존예규 = 281
• 라. 위 예규의 문제점 = 282
• 15. 잔금을 수표 또는 어음 등으로 받는 경우 = 284
• 가. 수표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 = 284
• 나. 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 = 284
• 다. 어음결제일 전에 할인하여 사용한 경우 = 285
• 16.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285
• 가. 의의 = 285
• 나. 점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 286
• 다. 필자의 견해 = 286
• 1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287
• 가. 의의 = 287
• 나. 가등기의 종류 = 288
• 다.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89
• 1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91
• 가. 의의 = 291
• 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92
• 19. 과점주주 주식 등 = 293
• 20.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취득시기 = 294
• 21. 조건부매매 = 294
• 가. 의의 = 294
• 나. 민법상의 조건 = 295
• 다. 양도와 불법조건 = 295
• 22.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 299
• 가. 현행규정 = 299
• 나. 1988년 이전의 규정 = 299
• 23. 특수한 거래의 양도·취득시기의 사례 = 300
• 24.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 308
• 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308
• 나.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 = 308
• 25. 부당행위관련 취득시기 의제 = 309
• 가. 배우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 = 309
• 나. 배우자와의 부당행위 = 309
• 26.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 310
• 제4절 취득시기의 의제 = 310
•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310
• 2. 주식 등 = 311
• 3. 의제취득시기 관련사례 = 311
• 가. 취득시기의제규정의 적용 = 311
• 나.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실지거래가액 = 311
• 제5장 비과세소득
• 제1절 1세대1주택 비과세 = 315
• 1. 의의 = 315
• 2. 비과세요건 = 316
• 가. 1세대에 관한 요건 = 317
• 나. 1주택에 관한 요건 = 321
• 3. 주택의 범위 = 325
• 가. 의의 = 325
• 나. 주택의 구분 = 326
• 다. 다세대주택 = 328
• 라. 다가구주택 = 329
• 마. 판매용재고주택 = 330
• 바. 별장 = 330
• 사. 2주택 관련 주의사항 = 332
• 4. 주택의 부수토지 = 337
• 가. 의의 = 337
• 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 337
• 다. 건물장착면적 = 337
• 5.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 341
• 가. 의의 = 341
• 나. 개정연혁 = 341
• 다. 보유요건 = 342
• 라. 거주요건 = 343
• 6. 보유요건의 예외 = 346
•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346
• 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 349
• 다. 국외이주 등의 경우 = 349
• 라. 취학·질병·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 = 353
• 7. 1세대1주택에 대한 특례 = 357
• 가. 개관 = 357
• 나.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 358
• 다. 2002.3.3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례 = 364
• 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370
• 마.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 373
• 바. 노부모봉양을 위해 2주택이 된 경우 = 374
• 사.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376
• 아.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378
• 자. 농어촌주택보유로 2주택이 된 경우 = 378
• 차. 양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 386
• 8.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범위 = 386
• 가. 의의 = 386
• 나. 주택의 범위 = 387
• 다. 부수토지면적 = 387
• 9. 오피스텔 = 394
• 가. 개관 = 394
• 나. 오피스텔의 1세대1주택비과세 = 394
• 다. 주택으로 보아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 395
• 라. 오피스텔과 부가가치세 = 395
• 10. 고가주택 = 396
• 가. 의의 = 396
• 나.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 399
• 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399
• 라.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 = 400
• 11. 미등기주택 = 404
• 가. 의의 = 404
• 나. 미등기주택에 대한 불이익 = 405
• 다. 미등기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 405
• 라. 명의신탁주택의 미등기 여부 = 406
• 12. 다세대·다가구주택 = 407
• 가. 주택의 차이 = 407
• 나. 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한 세법적용시 유의사항 = 408
• 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규모·시설비교 = 408
• 라. 1993.12.31. 세법개정 전·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교 = 409
• 13. 재개발·재건축주택 = 412
• 가. 재개발주택 = 412
• 나. 재건축주택 = 416
• 14.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 423
• 가. 의의 = 423
• 나. 주소와 거소의 판정 = 424
• 다.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 424
• 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 424
• 마. 거주기간의 계산 = 425
• 15. 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 425
• 가. 의의 = 425
• 나. 지분양도 = 425
• 다. 수용 등으로 인한 분할양도 = 426
• 제2절 농지에 대한 비과세 = 427
• 1. 농지의 교환·분합 = 427
• 가. 농지의 의의 = 427
• 나. 교환·분합의 범위 = 428
• 다. 농지소재지의 범위 = 428
• 라. 비과세요건 = 429
• 마. 상속받은 경우 기간통산 = 429
• 2. 농지의 대토 = 430
• 가. 의의 = 430
• 나. 농지의 대토요건 = 430
• 다. 대토의 범위 = 431
• 라. 면적 또는 가액 요건 = 431
• 제3절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435
• 제4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 = 436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 436
• 2.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등의 비과세 = 437
•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비과세 = 438
• 4.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비과세 = 438
• 제5절 비과세의 배제 = 440
• 1. 미등기양도자산 = 440
• 2. 미등기자산과 권리와의 비교 = 440
• 3.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 441
• 가. 비과세 적용배제 = 441
• 나.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 441
• 다. 양도소득세의 중과 = 441
• 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441
•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442
• 4.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 442
• 가. 제외하는 이유 = 442
• 나. 제외자산의 종류 = 442
• 제6장 기준시가
• 제1절 의의 = 447
• 1. 기준시가 과세원칙 = 447
• 2.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 447
• 3. 과세대상자산별 기준시가 평가방법 = 448
• 제2절 토지기준시가 = 449
• 1. 개요 = 449
• 2. 일반지역 = 450
• 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 = 450
• 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450
• 다. 공시지가의 결정 = 451
• 라.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 452
• 3. 지정지역 = 454
• 가. 평가방법 = 454
• 나. 배율의 고시 = 455
• 4.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 = 455
• 가. 1996.1.1. 이후에 양도자산 = 455
• 나. 1995.12.31. 이전에 양도자산 = 456
• 제3절 건물기준시가 = 462
• 1. 개요 = 462
• 2. 일반건물 = 463
• 가. 원칙 = 463
• 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465
• 다. 동일조정기간 내의 기준시가계산 = 465
• 라. 기준시가 조정월수 = 466
• 마. 수용·경매시 기준시가의제 = 468
• 3. 공동주택 = 470
• 가.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 = 470
• 나. 지정지역 이외의 공동주택 = 470
• 다. 양도당시에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계산 = 471
• 라. 보유기간중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취득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계산 = 474
• 마.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계산 = 476
• 바. 토지, 건물, 공동주택기준시가계산시 공통적용되는 사항 = 476
• 제4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 479
• 1. 개요 = 479
•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480
• 가. 주택청약예금통장 = 480
• 나. 아파트당첨권 = 481
• 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482
• 가. 지상권 = 482
• 나. 전세권 = 483
• 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484
• 제5절 주식 및 출자지분 = 485
• 1. 개요 = 485
• 2. 상장법인주식 = 487
• 가. 평가원칙 = 487
• 나. 양도당시만 상장주식인 경우 = 487
• 3. 협회등록법인주식 = 489
• 가. 평가원칙 = 489
• 나. 양도당시만 해당하는 경우 = 490
• 4. 비상장주식 = 491
• 가. 평가원칙 = 491
• 나. 순손익평가 = 492
• 다. 순자산평가 = 492
• 5. 신주인수권 = 494
• 6.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 495
• 가. 동일조정기간 내 = 496
• 나. 동일조정기간 외 = 496
• 제6절 기타자산 = 499
• 1. 개요 = 499
• 2. 특정주식 = 500
• 가. 특정주식요건 = 500
• 나.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정 = 501
• 다. 특정주식의 기준시가 = 501
• 3. 영업권 = 502
• 가. 개요 = 502
• 나. 영업권의 기준시가 = 502
• 4. 골프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 = 504
• 가. 시설물이용권 개요 = 504
• 나. 시설물이용권의 종류 = 504
• 다. 시설물이용권의 기준시가 = 505
•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513
• 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요건 = 513
• 나. 특정주식과의 차이점 = 514
• 다.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 514
• 제7장 과세표준의 계산
• 제1절 개관 = 517
• 1. 양도소득세 계산흐름도 = 517
• 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518
• 가. 1996.1.1. 이후 계산순서 = 518
• 나. 1995.12.31. 이전 계산순서 = 518
• 3. 과세표준계산 = 518
• 가. 1996.11. 이후 계산순서 = 519
• 나. 1995.12.31. 이전 계산순서 = 519
• 4. 양도소득세액계산 = 519
• 가.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 = 519
• 나. 양도소득결정세액의 계산 = 519
• 다.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의 계산 = 520
• 제2절 양도가액의 결정방법 = 520
• 1. 기준시가원칙인 자산 = 520
• 2.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인 자산 = 521
• 가. 고가주택 = 522
•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524
• 다. 미등기양도자산 = 524
• 라.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526
• 마. 허위계약서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취득 또는 양도 = 527
•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529
• 사.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특정부동산 = 529
• 아. 기타자산의 종류·거래규모 등 일정한 경우 = 531
• 자. 양도가액의 결정방법 = 532
• 차. 주식 = 532
• 카. 기타자산 = 533
• 제3절 필요경비의 계산 = 539
• 1. 개관 = 539
• 2. 양도가액의 실가결정시 = 540
• 가. 취득가액 = 540
• 나. 설비비와 개량비 = 552
• 다. 자본적지출액 = 556
• 라. 양도비 = 559
• 3. 양도가액의 기준시가결정시 = 560
• 가. 개관 = 560
• 나. 토지 및 건물 = 561
• 다.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 562
• 라. 상기 이외의 자산 = 562
• 제4절 과세표준의 계산 = 566
• 1. 개관 = 566
• 2. 장기보유특별공제 = 566
• 가. 공제이유 = 566
• 나. 공제대상 자산 = 567
• 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 = 567
• 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 = 568
• 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 569
• 3. 양도소득기본공제 = 571
• 가. 개관 = 571
• 나. 공제대상 자산 = 571
• 다.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 572
• 제5절 특수거래의 양도차익계산 = 572
• 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 572
• 가. 부분과세원칙 = 572
• 나. 일반주택과의 차이 = 572
• 다. 양도차익의 계산 = 573
• 라. 양도차익계산시 유의사항 = 574
• 2.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 576
• 가. 겸용주택 = 576
• 나. 주택의 범위 = 576
• 다. 부수토지면적 = 576
• 라.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 577
• 3. 체비지의 양도 = 578
• 가. 의의 = 578
• 나. 체비지와 보유지의 귀속 = 578
• 다. 체비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578
• 4. 부담부증여시 = 579
• 가. 의의 = 579
• 나. 배우자 등의 부담부증여 = 579
• 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 = 580
• 5. 가등기양도자산 = 581
• 가. 의의 = 581
• 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위한 가등기 = 581
• 다.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충족을 위한 가등기설정 = 582
• 6. 미등기양도자산 = 582
• 가. 의의 = 582
• 나.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 582
•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미등기전매의 차이 = 583
• 7.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583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583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83
• 제6절 부당행위계산부인 = 584
•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584
• 2. 부당행위계산 관련규정의 연혁 = 585
• 가. 2003년 법률개정 = 586
• 나. 1996년 법률개정 = 586
• 다. 1995년 법률개정 = 586
• 3.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 588
• 가.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 588
• 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589
• 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양도시 행위계산부인 = 592
• 4. 양도시 증여추정 = 594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 594
• 나. 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시 = 594
• 다. 증여추정배제요건 = 595
• 5.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596
• 가. 증여요건 = 596
• 나. 증여효과 = 596
• 다. 소득세법과의 관계 = 597
• 라. 법인세법과의 관계 = 597
• 마.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598
• 6.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600
• 가. 적용대상 = 601
• 나. 납세의무자 = 601
• 다. 증여세상당액의 필요경비공제 = 601
• 라. 장기보유특별공제 = 601
• 제7절 임대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 603
• 1. 개관 = 603
• 2. 부동산의 분류 = 604
• 가. 토지 = 604
• 나. 건물 = 605
• 3. 임대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 607
• 가. 임대부동산의 양도 = 607
• 나. 사업의 양도 = 608
• 4. 임대부동산양도와 사업의 양도에 관한 심판례 등 = 611
•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 611
• 나.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 614
• 다. 사실판단사항으로 본 사례 = 616
• 5.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617
• 가. 의의 = 617
• 나. 소득세법규정 = 617
• 다. 부가가치세법규정 = 617
• 6. 거래당사자의 합의 여부 = 619
• 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619
• 나. 환급금 양도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납 = 620
• 7. 결어 = 623
• 제8장 세액의 계산
• 제1절 개관 = 627
• 제2절 세율 = 628
• 1.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628
•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29
• 3. 보유기간의 계산 등 = 629
• 가. 보유기간의 계산 = 629
• 나. 중소기업의 범위 = 630
• 4. 탄력세율의 적용 = 630
• 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 = 630
• 나. 주택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 630
• 5.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 633
• 가. 부동산매매업자가 개인인 경우 = 633
• 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 633
• 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조치 = 634
• 제3절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 636
•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637
• 가. 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경우 = 637
• 나. 신고기한 경과자산과 신고기한 내인 자산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 637
• 다. 과소납부된 경우 = 637
• 2. 감면세액의 계산 = 638
• 제4절 가산세 = 639
• 1. 개관 = 639
• 2. 신고불성실가산세 = 640
• 가.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 = 640
• 나.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640
• 다.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640
• 라. 면제소득만이 있는 소득 = 640
• 3. 납부불성실가산세 = 641
• 4. 대주주의 기장불성실가산세 = 641
• 5. 가산세의 중복적용 = 641
• 제9장 감면
• 제1절 개관 = 645
• 제2절 주택에 대한 조세특례 = 647
•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 647
• 가. 감면대상 = 647
• 나. 감면세액 = 648
• 다.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648
• 다. 감면신청 = 649
• 마. 임대주택과 다른 주택과의 관계 = 649
• 바. 임대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 650
•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 652
• 가. 감면대상 = 652
• 나. 감면세액 = 653
• 다. 준용규정 = 653
• 3. 미분양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등 = 656
• 가. 감면대상 = 656
• 나. 감면요건 = 657
• 다. 감면세액 = 657
• 라. 1세대1주택 판정의 특례 = 657
• 마. 감면신청 = 658
• 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658
• 가. 감면대상 = 658
• 나.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 = 659
• 다. 감면세액 = 659
• 라. 1세대1주택 판정의 특례 = 660
• 마. 감면신청 = 660
• 5. 신축주택 취득조건으로 기존주택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 664
• 가. 특례요건 = 664
• 나. 특례배제 = 665
• 다. 특례세율 = 665
• 라. 감면신청 = 665
• 마. 감면세액의 납부 = 666
• 6.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668
• 가. 신축주택의 요건 = 668
• 나. 감면 배제되는 신축주택 = 669
• 다. 감면세액 = 670
• 라. 1세대1주택 판정의 특례 = 670
• 마. 감면신청 = 670
• 7.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674
• 가. 특례내용 = 674
• 나. 특례적용의 요건 = 674
• 다. 특례적용의 배제 = 674
• 라. 사후관리 = 675
• 마. 감면신청 = 675
• 바. 특례규정의 적용례 = 675
• 제3절 농지에 대한 조세특례 = 676
•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676
• 가. 감면대상 = 676
• 나. 감면세액 = 678
• 다. 감면신청 = 679
• 2.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683
• 가. 면제대상 = 683
• 나. 면제기한연장 = 683
• 다. 면제요건 = 683
• 3.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684
• 가. 면제대상 = 684
• 나. 면세신청 = 685
• 다. 면제세액의 추징 = 685
• 4.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686
• 가. 면제대상 = 686
• 나. 면제신청 = 687
• 다. 면제세액의 추징 = 687
• 5.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688
• 제4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688
•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688
• 가. 적용대상 = 688
• 나. 감면요건 = 689
• 다. 중소기업 = 690
• 라. 이월과세 = 690
• 마. 잔존감면기간의 승계 = 691
• 바. 이월공제액의 승계 = 691
• 사. 이월과세 적용신청 = 691
•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693
• 가. 감면대상 = 693
• 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693
• 다.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 693
• 라. 이월과세 = 694
• 마. 잔존감면기간의 승계 = 695
• 바. 일월공제액의 승계 = 695
• 사. 이월과세 적용신청 = 695
• 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698
• 가. 감면대상 = 698
• 나. 감면요건 = 698
• 다. 감면세액의 계산 = 699
• 라. 감면의 신청 = 700
• 마. 감면세액의 납부 = 700
• 4.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01
• 가. 감면대상 = 701
• 나. 감면세액의 계산 = 703
• 다. 감면신청 = 704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04
• 5.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05
• 가. 감면대상 = 705
• 나. 감면세액의 계산 = 706
• 다. 감면신청 = 707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07
•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710
• 가. 감면대상 = 710
• 나. 감면요건 = 711
• 다. 감면신청 = 712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13
• 마.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 제출 = 714
• 7.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17
• 가. 감면대상 = 717
• 나. 감면세액 = 719
• 다. 감면신청 = 719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20
• 마. 기업구조조정계획서 등 제출 = 720
• 8.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721
• 가. 감면대상 = 721
• 나. 차감소득의 계산 = 721
• 다. 감면신청 및 확인 = 721
• 9.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722
• 가. 감면대상 = 722
• 나. 감면세액 = 722
• 다. 과세이연방법 = 722
• 라. 익금산입 = 723
• 10. 벤처기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24
• 가. 감면대상 = 724
• 나. 감면신청 = 724
• 다. 감면세액의 납부 = 725
• 11.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26
• 가. 과세특례 내용 = 726
• 나. 과세특례 요건 = 726
• 다. 사후관리 = 727
• 라. 특례적용의 신청 = 727
• 제5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728
•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728
• 가. 감면대상 = 728
• 나. 감면세액의 계산 = 730
• 다. 감면의 신청 = 732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32
• 마. 감면종합한도 적용 = 733
• 2.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36
• 가. 감면대상 = 736
• 나. 감면세액의 계산 = 737
• 다. 감면의 신청 = 738
• 라.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 738
• 마. 감면세액의 납부 = 739
• 바. 감면종합한도 적용 = 740
• 3.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741
• 가. 감면대상 = 741
• 나. 감면세액의 계산 = 743
• 다. 감면의 신청 = 744
• 라.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 744
• 마. 감면세액의 납부 = 745
• 바. 감면종합한도 적용 = 745
• 제6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747
• 1.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47
• 가. 감면대상 = 747
• 나. 감면의 범위 = 749
• 다. 감면의 신청 = 751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51
• 마. 감면종합한도 적용 = 752
• 2.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53
• 가. 감면대상 = 754
• 나. 감면의 신청 = 755
• 다. 감면종합한도 적용 = 755
• 3.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 = 755
• 가. 감면대상 = 756
• 나. 감면의 신청 = 756
• 다. 감면세액의 납부 = 757
• 라. 감면종합한도 적용 = 757
• 4.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57
• 가. 감면대상 = 758
• 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 759
• 다. 국민주택의 범위 = 759
• 라. 국민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계산 = 760
• 마. 감면신청 및 사후관리 = 761
• 바. 감면세액의 납부 = 762
• 사. 감면종합한도 적용 = 763
• 5.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766
• 가. 면제대상 = 766
• 나. 면제요건 = 766
• 다. 면제세액계산 = 767
• 라. 면제신청 = 767
• 마. 면제세액의 납부 = 767
• 제7절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 768
• 가. 2002.11. 이후 양도분 = 768
• 나. 2001.12.31. 이전 양도분 = 769
• 제10장 신고·납부와 결정
• 제1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및 결정 = 773
• 1. 예정신고 = 773
• 가. 신고기간 = 773
• 나. 신고시 첨부서류 = 773
• 다.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774
• 2.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계산 = 774
• 가.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774
• 나.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774
• 다. 예정신고자진납부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775
• 3.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775
• 가. 결정 및 경정 = 775
• 나. 통지 = 775
• 제2절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및 결정 = 777
• 1. 의의 = 777
• 2. 확정신고 = 778
• 가. 신고기간 = 778
• 나. 첨부서류 = 778
• 다. 확정신고자진납부 = 778
• 라. 확정신고의 예외 = 779
• 3. 확정신고기간의 특례 = 779
• 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779
• 나.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 779
• 4.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780
• 가. 신고납부 = 780
• 나. 분납 = 780
• 다. 물납 = 781
• 라.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의 실익 = 782
• 제3절 수정신고 = 790
• 1. 수정신고기한 = 790
• 가. 기한이 연장된 경우 = 790
• 나. 통지하기 전까지의 의미 = 790
• 2. 첨부서류 = 790
• 3. 가산세경감 = 791
• 가.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 = 791
• 나. 수정신고권장문 등의 경우 = 791
• 다. 일부만 납부한 경우 = 792
• 제4절 경정 등의 청구 = 794
• 1. 경정 등의 청구 요건 = 794
• 가. 일반경정청구 = 794
• 나. 후발적 경정청구 = 794
• 2. 경정 등의 청구통지 및 효력 = 795
• 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795
• 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795
• 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불복 = 796
• 3. 경정 등의 청구서 제출 = 796
• 4.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와 불복청구 = 796
• 5.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여부 = 797
• 가. 예규의 입장차이 = 797
• 나. 예규의 법령화 = 797
• 6. 경정청구와 부과제척기간과의 관계 = 797
• 가. 경정청구기산일 = 797
• 나. 경정청구와 부과제척기간 = 798
• 제5절 양도소득의 결정·경정 등 = 800
• 가. 결정 = 800
• 나. 경정 = 800
• 다. 재경정 = 800
• 라. 결정 또는 경정방법 = 800
• 마. 통지 = 801
• 제6절 징수 및 환급 = 802
• 1. 양도소득세의 징수 = 802
• 가. 납부세액 = 802
• 나. 추가납부세액 = 802
• 2. 양도소득세의 환급 = 802
• 제11장 양도소득세 계산예제
• 제1절 토지 또는 일반건물 계산예제 = 807
• 제2절 공동주택 계산예제 = 865
• 제3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계산예제 = 896
• 제4절 주식의 계산예제 = 913
• 제5절 골프회원권 계산예제 = 943
• 부록
• 2004.1.1.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 957
• 2003.1.1.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 980
• 2002.1.1.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 995
•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 1003
•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 1017
• 투기지역지정고시 = 1023
• 2004년 양도소득관련 개정세법 = 1025
• 찾아보기 =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