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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證保險의 法的 性質 = Legal Nature of the Guarante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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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9-638(60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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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保證保險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보험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실무상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론의 핵심은 보증보험의 본질을 保險으로 이해할 것이냐, 保證으로 볼 것이냐에 있다. 보증보험은 保險業法에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형식으로 체결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면을 갖고 있는 반면, 채권자에게는 확실한 債權擔保機能을, 채무자에게는 信用供與機能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증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종래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은 “보험성에 우위를 두면서, 보증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 일부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판례는 보증보험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보험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이라는 전제 하에 보증성에 우위를 두는 듯한 태도를 취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보증의 법리를 배제한 채 보험법리로써만 설명하려는 견해와 함께, 반대로 보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등장했고, 대법원도 근래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에서 “共同保證人들 간의 求償權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보증보험에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보험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다시 본 대상판결에서는 보증보험의 主契約에 대한 消滅上의 附從性을 인정하여 보증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拙稿에서는, 판례가 취하고 있는 「保險形式․保證實質」이라는 논리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론을 채택한 이유는, 형식과 실질이라는 이분법적 법해석시도가 자칫 현실보다 법이 선행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판례가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는「보험형식․보증실질」의 논리가 보증보험의 보험과 보증 양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교차점 내지 한계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증보험은 그 형식은 완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인 반면, 그 실질은 보증이라고 생각한다. 보증보험은 ‘채무자 - 보험자’ 간에 채권자를 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자를 실질적인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이론구성하려는 일부 학설의 시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그 실질은 보험사고, 사행계약 등 보험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대신, 주계약 그 자체에 부종하여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성을 갖기 때문에 보증보험의 실질적으로도 보험성을 갖는다는 일부 학설의 주장은 보험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판례의 위 논리는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보증보험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증보험의 소멸상의 부종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보증보험의 실질과 관련된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을 부정한 위 대법원 2000다55089 판결의 이론상 실제상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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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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